[단독] 정부, 중증수가 800개 인상 속도 낸다…9월 중 마무리

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중증암 등 필수 수술 800여개에 대한 수가 인상을 9월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응급실 처치 뒤 후속으로 이뤄지는 수술 등 최종 치료를 의미하는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을 높여 의료진의 외래 부담은 줄이고 중환...

2024.09.13 14:42

"증원 숫자 대신 숙원과제 풀자"…의료계 '협상론' 고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거론되자 의료계 일각에서도 “우선 협의체에 참여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2024.09.11 18:17

"응급실 돌다가 환자 죽어도 상관 없다"…의대생 게시글 수사의뢰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인이(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1000명씩 죽으면 좋겠다” 등 패륜적인 발언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글 게...

2024.09.11 17:47

중증 치매 어르신에 요양관리사 '2인1조 돌봄'

다음달부터 어르신이나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120 다산콜센터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돌봄기관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선 요양 관리사가 2인 1조로 투입되고 추가 인건비는 서울시가 일부 부담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온 시 산하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지난 5월부로 ...

2024.09.09 18:07

"강남 한복판 女 스킨십 영상" 발칵…민원 폭발하자 결국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등장하면서 항의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청 측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영상을 내리도록 하면서 광고는 나흘 만에 사라졌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09.08 12:0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생존자 8명 남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별세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다.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입었다. 그는 1945년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고 20...

2024.09.07 16:50

내년 건보료 안오른다…사상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또 동결됐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올해와 같은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 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평균...

2024.09.06 18:12

내년에도 건보료 안 오른다…역대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 건보료율,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역대 4번째 동결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

2024.09.06 17:27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2년 연속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2024.09.06 17:26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역대 처음 2년 연속 동결

/연합뉴스

2024.09.06 17:25

응급실 환자 2주 만에 24% 감소…"중증 여부 119에 확인"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환자와 경증 환자가 줄면서 약 2주일 만에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응급실 409곳 중 부분 중단한 4곳을 제외한 405곳이 여전히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2024.09.06 16:01

29만원 vs 680만원…백내장 수술 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은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진...

2024.09.05 17:40

연금개혁 정부안 실현되면 누적적자 1경8893조원 줄어든다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조원이 넘었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nbs...

2024.09.05 16:15

기초연금, 2026년 저소득층부터 月40만원으로

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금이 전액 투입되는 기초연금이 인상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자동조정장치...

2024.09.04 17:49

"내후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우선 지급"

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을 기초연금으로 보충한다...

2024.09.04 14:00

추석연휴 '당직 병·의원' 4000곳 이상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4000여 곳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14~18일)에는 ...

2024.09.02 18:05

정부 "응급실 붕괴 우려는 과도…군의관 등 250여명 배치"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취약 병원에 이달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긴급 배치한다. 지역별로 응급·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

2024.09.02 16:25

청각장애인에 렌터카 계약 거부는 '차별'…인권위, 개선 권고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한 사례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5월...

2024.09.02 14:27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응급실 어려워도 진료 유지는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 출연해 "보건의료 노조의 집단행동도 대부분 협상이 타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도 감...

2024.09.02 10:17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4대공적연금 장기재정 불안 '심각'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사학연금이 가장 취약하고 위험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보고서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모두 심각한 장기 재정 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만...

2024.09.02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