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100채나 있는데'…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서영석 의원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부과·징수 체계 구축" 당부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다주택자의 체납 사례가 1년 전보다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

2024.10.21 09:25

백종원도 '깜짝'…3000원대 소방관 '부실 급식' 논란에 결국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 단가가 3000원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부실 급식' 논란이 일자 소방청이 급식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소방청은 19일 '중앙-시도 간 소방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소방대원들의 급식 지원 현황과 상조회 제도 ...

2024.10.20 14:15

청년들, 내년부터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받는다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청년기에 처음 발생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확대안&#...

2024.10.18 18:15

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

2024.10.18 14:49

'당장 어려우니' 작년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10만명 첫 돌파

조기 수령시 최대 30% 깎여…"노후 빈곤 막을 대책 마련해야"감소세를 타던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앞당겨 받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18일 국회 보...

2024.10.18 09:53

'알코올 중독' 130만명…전문병원은 겨우 8곳

국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작 알코올 질환을 치료할 전문병원과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적절한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환자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정신...

2024.10.17 18:04

지난해 3661명 고독사…절반이 5060 남성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쓸쓸히 사망하는 '고독사'가 한해 3600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는 전체 고독사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작았으나 20대 고독사 사망자의 60% 가까이는...

2024.10.17 15:12

"기후변화로 전세계 GDP 19% 감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변화와 인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후변화가 유발할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인권위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

2024.10.15 17:35

건강보험, 국고에 기댄 ‘가짜 흑자’…지원금 빼면 8년간 58조원 적자

올들어 7월까지 병·의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면서 이미 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조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포함해도 적자 규모는 9000억원에 육박했다.  1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2024.10.14 17:39

국민연금도 못 내는 20대…전체적 감소세와 달리 8％ 증가

박희승 의원 "경제적 어려움 크다는 방증…지원 필요"국민연금 체납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20대와 60대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

2024.10.14 15:43

다섯 자녀 키우는 '딸 부자' 소방관, '특별승진'…전국 최초

다섯 자녀를 둔 소방관이 특별승진하는 사례가 전국 공무원 조직 가운데 울산에서 처음 나왔다. 특진 주인공은 울산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주환(45) 소방위다.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김 소방위를 소방장에서 1계급 위인 소방위로 특진하고, 모범공무...

2024.10.14 14:07

내년 건보료율에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되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최소 1% 인상 필요성적립금 약 4조원 남아 있어…내년에도 당기수지 흑자 기조 유지될 듯올해 수준으로 묶인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될지 관심을 끈다.만약 동결되면 2017년 이후 ...

2024.10.10 09:33

"마지막 생리가 언제죠?"…저출생 위기라고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크게 급감하면서 중국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8일 중국에서 공무원이 집마다 찾아가 임신했는지, 출산계획은 있는지...

2024.10.08 21:56

'강제 임신 중절 수술' 받은 日장애인들…1.4억원씩 보상 받는다

일본 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구(舊) 우생보호법' 관련 피해자 보상법안이 8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 불임수술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2024.10.08 20:23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복직 전에 전액 받는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회사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지급 방식도 휴직 기간에 주는 것으로 바뀐다.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mid...

2024.10.08 17:41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료대란에 "무거운 책임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과 관련해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박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

2024.10.08 14:38

"태어나니 교도소"…18개월 미만 영아 14명 교정시설 생활

생후 4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총 14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

2024.10.08 10:42

"수입 없는데 어쩌나"…은퇴 60대, '큰돈' 금방 마련한 방법 [일확연금 노후부자]

"은퇴 후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하느라 큰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자 부담이 클 텐데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2024.10.08 07:21

"등교시 폰 수거, 인권침해 아냐"…인권위, 10년 만에 판단 뒤집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 침해'라는 기존 판단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셈이다.인권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

2024.10.07 19:07

"경찰청장 탄핵하라"…27년차 현직 경찰관 탄핵 청원

현직 경찰서 지구대 경찰이 본인의 실명을 내걸고 국회에 경찰청장 탄핵을 청원했다.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경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스스로 ...

2024.10.03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