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총장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종종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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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총장 퇴임소감 파장…"중수부 폐지는 반대"
임채진 검찰총장은 5일 27년간의 검사생활을 끝내고 퇴임하면서 "정권교체기 검찰총장이란 자리는 (자리에 연연해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위태로운 자리"라며 "지난 1년6개월간 이쪽저쪽에서 참 수없이 흔들렸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퇴임식을 갖고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채 중도하차했다.
임 총장은 퇴임식에 앞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 임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갈등과 긴장'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바보같은 사람이 총장으로 와도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 발톱을 세운다"며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관계고,그게 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과거 강정구 교수 사건 때 1건 밖에 없다는 건 틀린 얘기"라며 "항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 작년 6월 '광고주 협박' 사건도 그랬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도 '시위에 엄중 대처 바란다'는 식으로 많이 했다"며 "그것도 일종의 수사지휘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청와대나 법무부 등에서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임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제도에도 부정적 요소가 있으며 수사관행과 기법,언론브리핑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건 좋지만 중수부를 폐지하면 부패 수사 기능이 약화돼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직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 설치에 대해서도 "중수부보다 훨씬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위헌이란 의견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임 총장은 피의사실 공표 등 언론과 검찰 간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구속해라 불구속해라 등 검찰의 결정단계가 아직 멀었는데 (언론의) 무언의 압박이 느껴져 합리적 결정이 어려울 때가 있다"며 "검찰과 언론의 적절한 관계를 살피기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총장은 퇴임 후 개인변호사로 개업할 예정이다. 경남 남해 출신인 임 총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부 검찰 1 · 2과장과 서울지검 2차장,춘천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 총장의 퇴임에 따라 총장권한대행을 맡게 된 문성우 대검 차장은 신임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중수부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진을 교체할지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신속히 정하기로 했다.
문 총장권한대행은 "(여론의 공격에) 개의치 않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며 "다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나 수사과정상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퇴임식을 갖고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채 중도하차했다.
임 총장은 퇴임식에 앞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 임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갈등과 긴장'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바보같은 사람이 총장으로 와도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 발톱을 세운다"며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관계고,그게 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과거 강정구 교수 사건 때 1건 밖에 없다는 건 틀린 얘기"라며 "항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 작년 6월 '광고주 협박' 사건도 그랬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도 '시위에 엄중 대처 바란다'는 식으로 많이 했다"며 "그것도 일종의 수사지휘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청와대나 법무부 등에서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임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론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제도에도 부정적 요소가 있으며 수사관행과 기법,언론브리핑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건 좋지만 중수부를 폐지하면 부패 수사 기능이 약화돼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직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 설치에 대해서도 "중수부보다 훨씬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위헌이란 의견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임 총장은 피의사실 공표 등 언론과 검찰 간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구속해라 불구속해라 등 검찰의 결정단계가 아직 멀었는데 (언론의) 무언의 압박이 느껴져 합리적 결정이 어려울 때가 있다"며 "검찰과 언론의 적절한 관계를 살피기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총장은 퇴임 후 개인변호사로 개업할 예정이다. 경남 남해 출신인 임 총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부 검찰 1 · 2과장과 서울지검 2차장,춘천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 총장의 퇴임에 따라 총장권한대행을 맡게 된 문성우 대검 차장은 신임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중수부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진을 교체할지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신속히 정하기로 했다.
문 총장권한대행은 "(여론의 공격에) 개의치 않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며 "다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나 수사과정상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