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지원 국고보조금↑…연·고대 등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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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9일 공개한 ‘2012~2016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들이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은 2012년 총 3조9028억원에서 2016년 5조5147억원으로 5년새 약 1.4배 증가했다. 이는 사립대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수입과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을 합산해 산출한 수치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비롯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대학특성화(CK)사업으로 바뀌며 예산이 증액된 영향도 있다.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상위 10개교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이 전체의 3분의 1, 상위 20개교의 국고보조금이 절반가량(48.9%)에 육박할 만큼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52.4%)이 서울 지역 대규모 대학에 몰려 지역 소규모 대학과의 격차가 컸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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