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학 법학부 부활하고 로스쿨 변호사 배출 줄여야"

로스쿨 도입 10주년 심포지엄…"법학교육 질 저하·순수법학 토대 상실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1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대학 법학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남기욱 제1교육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체 심포지엄에서 '로스쿨의 미래와 해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이사는 "법학부의 폐지로 인해 학부에서 법학 교육을 받지 않은 로스쿨생들을 3년 만에 법학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겠느냐는 원론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 법학부가 폐지된 상황에서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교육 질까지 떨어져 순수 법학의 이론적 토대가 상실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은 실무 변호사 양성·배출에 주력하고 있다.

곽정민 변협 제2교육이사 역시 지정 토론 과정에서 "법학은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 가능한 지점이 많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지식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학 연구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이사는 변호사 시장의 포화를 고려할 때 현재 매년 약 1천600명이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를 1천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내 25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도 2천명에서 1천500명 수준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