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00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다수는 20~30대로 취업을 하지 못한 후 중국으로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12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특정경제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총책 A씨(27) 등 10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 수사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233명으로부터 약 10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2019년께 중국 친황다오 소재 콜센터 말단 상담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처음으로 가담했다. 중국 다롄, 칭다오 등 여러 지역 콜센터 조직을 거쳐 한국인 팀장으로 근무 후 콜센터 운영 방법을 학습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콜센터 조직원을 영입해 지난 2월 중국 싼야에 자체 콜센터를 조직했다.이들은 검찰수사관,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콜센터 조직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설명한 뒤, 검사를 사칭한 다른 조직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니 금감원의 지시를 따르라"고 2차로 속이는 식이었다.이후 또 다른 조직원이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할 테니 대출금과 자산을 직원에게 건네라"는 식으로 세 차례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을 썼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 수거책에게 주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식으로 돈을 편취했다.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자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신청 8년 만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국내 원자력 발전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할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있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랐던 바다.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콘서트 온라인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현행법의 허점을 노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티켓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것이 전문화·조직화돼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앞으로는 매크로를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로 형사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한다. 권익위는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 시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