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자 단속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은 2016년 2만9814명, 2017년 3만1237명, 올해는 9월 말까지 2만5838명으로 연말에는 3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증가세가 단속 실적 증가세보다 가파른 탓에 단속률은 매년 10%를 밑돌고 있다.
단속률이 저조한 이유는 전담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35만 명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불법체류자의 단속 전담인력은 257명에 불과하다. 232만 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관리하는 출입국 관리 인원도 2286명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5% 늘어난 반면 관련 인력은 4.6% 늘었다. 강원도만 해도 도내 전체 외국인 관리 인력이 16명뿐이다. 신고받은 불법체류자만 단속하기에도 벅차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비자면제국 국민의 입국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금지 벌칙을 면제하는 ‘자진출국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률이 낮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걸릴 때까지 일단 일한다’는 게 현장 불법체류자들의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의 불법 취업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중국 동포(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약 45만 건이나 발급한 재외동포 비자(F-4)는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장 노무직이나 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일하는 동포들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불법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뒤늦게 이달부터 건설업 등 새벽 인력시장 등에서 한국인 일자리를 뺏는 불법 취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