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전국 총파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결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했다. 해당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버스대란' 우려…지자체에 "요금 올려라"
9일까지 파업 찬반투표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8일 하루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지역별로 9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한 뒤 15일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버스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시버스노조 등 234개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전국 노선버스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춘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조합원에겐 생활과 임금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버스노조는 탄력적 근로제를 유지하더라도 월 3~4일 정도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으로 따지면 월 80만~110만원을 덜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월 310만원 수준인 임금도 서울시 버스기사 수준인 39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버스노조는 시급 기준으로 12.1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버스회사들은 인건비가 수익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다며 노조 요구안에 난색을 밝히고 있다. 버스회사들은 300~400원가량의 요금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요금 인상·노선 감축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버스요금 인상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그는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정치적) 부담을 다 져야 하고 환승할인 문제가 연결돼 있어 서울시 인천시 등과 함께 인상해야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버스요금이 2015년 오른 뒤 동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할 때가 됐다”며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지자체들도 재정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에도 버스요금 인상 검토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일부 장거리 노선을 제외하곤 주 52시간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추가 인력도 채용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버스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역시 “경기도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함께 추진하자는 요청은 받았으나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5일 이후 버스가 멈춰설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오히려 일부 버스노선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군과 버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상생협의회를 열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버스노선 감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버스업체들은 이 같은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버스노선을 줄이면 수입이 감소하고 운행손실보전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정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 등은 어려워 버스노선 감축 등의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영/수원=윤상연/인천=강준완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