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운전車 간이풀장 돌진…'고령자 면허증 반납' 논란 재점화

연령 기준 반납 요구에 고령층 반발…인프라·제도 정비 시급

전북 전주시에 사는 박모(78)씨는 최근 몇 년 새 눈이 침침해지면서 운전하기가 망설여졌다.

50년 가까이 운전대를 잡았지만, 밤이면 사물식별이 어렵고 몸놀림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잠시 운전면허 반납을 고민했으나 엄두가 나지 않았다.

수도권과 달리 교통편이 마땅치 않고 면허 이상의 무언가를 상실한다는 감정에 그는 계속 운전하기로 했다.

6일 전북 전주에서 8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아파트 내 임시설치된 간이 풀장을 덮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 17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어린이집이 임의로 설치한 간이 풀장으로 A(82)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돌진해 어린이와 보육교사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방향을 바꾸던 중에 갑자기 차량이 튀어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5천190건, 2013년 1만7천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천63건, 2016년 2만4천4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3만건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노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전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부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각종 혜택을 준다.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병원·음식점·안경원·노인용품점에서 정상가의 10∼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서울시도 올해 3월부터 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이 밖에 경기도·인천·경북도·대전시·전남도·전북도도 고령 인구 중 면허 반납 운전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신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면허반납제도는 고령층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 통합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한 농촌과 교통 오지에선 면허반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농업인 1천3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나이를 잣대로 일률적인 반납을 이끌기보다는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표지판 글자 크기 확대와 가로수 정리, 야간사고 다발 지점 가로등 설치, 도로 환경 개선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또 교통안전교육 수강 의무화, 도로 주행 추가 시험·교육, 음주운전 가상체험 등 제도 정비와 차량 안전기술 장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고령이더라도 운전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운전능력이 매우 다르다"며 "건강검진 결과를 면허 제도와 연계하고 운전능력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비용 문제가 있지만 고령 운전자 차량에 차로 이탈을 막거나 서행 상태에서 위험을 감지해 멈추는 기능을 탑재한다면 사고는 크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