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반대 여론 60%…꿋꿋하게 정책 발표 '청문회도 안했는데 김칫국?'

조국 "청문 기회 달라"…검찰개혁 정책공약 발표

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하는 조국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구상을 직접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에게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회가 해결해야할 다른 문제는 간과했다"면서 "청문회 기회 주신다면 질책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청문회 날짜도 확정되기 전 후보자가 지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앞으로 펼칠 검찰개혁안을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후보자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검경 수사권조정 법제화, 고위 공직자 부패 근절하기 위한 범죄수사처 설치,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결짓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90도로 고개 숙인 조국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 집행을 하겠다"면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이익을 그대로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된 소송권을 행사하겠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 제기에 "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낀점 죄송하다"면서 "성찰하고 또 성찰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대학가 촛불집회가 열리고 대통령 부정평가 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 "사실관계는 밝히겠지만 비판은 받아들이겠다"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딸의 특혜입학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데 이어 '검찰개혁' 화두를 꺼내 들고, 격렬해지는 검증 공세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조 후보자의 재산 환원 발표 이후인 지난 23~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긴급 조사한 결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0.2%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2.6%였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날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2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등 제기된 의혹들에 서울대를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장학금 부정 수혜와 부정 입학 의혹에 청년들이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와닿는 사안인지와는 별개로 "장학금을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등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가운데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는 야당은 물론 자신의 과거 발언과도 싸워야 하는 곤궁한 처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