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역 정책이 성소수자 혐오 촉발…인권침해 줄여야"

시민사회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빚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권과 방역은 양자택일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론은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자극적으로 전파해 성(性)소수자 혐오를 촉발했고, 지방자치단체는 '게이 클럽'의 상호를 포함한 재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혐오를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지자체가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태원 지역에 간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적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수집하고 있다"며 "기지국 수사, 강력한 행정명령 등의 시행 과정에서 인권의 기본원칙이 침해되는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위기 앞에서 인권은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취급되지만, 확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은 검진율을 낮추는 등 오히려 방역을 약화한다"며 "방역을 위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지라도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