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68)을 능가하는 악질 아동성범죄자가 내년에 사회로 돌아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중인 전과 19범 김근식(52)이 2021년 9월, 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2000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한지 불과 16일만에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근식의 범행 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5월 24일 오전 7시 55분,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A양(9)에게 "도와달라" 유인한 후
A양이 승합차에 타자 저항하는 A양을 때리고 성폭행.
2006년 6월 4일 오후 6시 30분,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B양(13)을 유인해 성폭행.
2006년 6월 8일 오후 4시 40분, 인천 계양구의 길에서 하교 중이던 C양(10)을 유인해 성폭행.
2006년 6월 20일 오후 8시 50분, 인천 계양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D양(13)을 유인해 성폭행.
2006년 7월 3일 0시 1분, 인천 계양구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E양(17)을 유인해 성폭행.
이밖에도 2006년 7월 19일 경기 파주시에서 성폭행, 2006년 8월 3일 인천에서 F양(11)을 유인해 성폭행, 2006년 8월 8일 경기 시흥시에서 G양(12)을 유인해 성폭행, 2006년 8월 10일 오후 2시 30분 인천 계양구에서 H양(13)을 유인해 성폭행 등 나열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김근식은 2006년 8월 10일 이후 인천 덕적도에서 생활하다가 8월 11일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한다. 하지만 도피처 마련이 쉽지 않아서 9월 9일 다시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9월 18일 공개 수배를 당했다. 공개 수배를 당하기 전 2006년 9월 11일 고양시에서 I양(12)을 유인해 성폭행한 그는 공개 수배 다음날인 9월 19일 검거된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김근식은 타인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씨를 악용해 유인하는 등 교활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우는 수법이었으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한 뒤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검거 당시 전과 19범으로 성폭행 재범이지만 고작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감경(당시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인정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형의 2분의 1을 감경해야함)을 인정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제2의 조두순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는 조두순 보다 더 심각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존재하고 또 출소가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조두순 출소에 임박해서 여러 대처방안을 만들었다. 내년부터 출소 예정인 제2의 조두순에 대해 재범방지 대책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보호 수용 제도 도입과 피해자 보호 방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조두순 출소가 마지막이 아니라 제2의 조두순 출소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