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한기정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실에서 2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한 원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0% 수준으로 높여야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2021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한기정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실에서 2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한 원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0% 수준으로 높여야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0％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변호사 수를 더 늘리고 다양한 직군에 법률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면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확산될 것입니다.”

내년 1월1일 제10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 이사장에 취임하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56·사진)은 23일 서울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원장은 “로스쿨 교육을 성실히 마친 응시자라면 최소한 70%는 합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전협은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로스쿨의 주요 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주관한다.

1964년생인 한 원장은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보험법)를 취득했다. 보험연구원 원장과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한림대, 이화여대를 거쳐 2007년부터 서울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지난 6월 서울대 로스쿨 원장에 취임했다. 상법 분야의 전문가이자 20여년 법조인 양성 현장에서 뛰어온 교육자다.

2009년 국내에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1424만7000원. ‘있는 집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국내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의 평균 30%를 성적과 상관 없이, 학생들의 경제적 사정만을 고려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합격률이 3%에 미치지 못했던 사법고시와 달리 변호사 시험은 응시자 대비 붙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걸 알아달라”고 말했다. 올해 초 치뤄진 변호사 시험의 경우 전체 합격생은 1768명으로, 응시자의 53%였다. 물론 로스쿨 입학 경쟁률이 높고,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의 성격을 띤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한 원장은 로스쿨의 존재 의의가 ‘다양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서울대 법대 등 특정 대학이 주축인 ‘엘리트 법률가’가 법조계의 중심 인재였다면, 이제는 제주에서 서울까지 다양한 출신대학, 전공, 연령, 개업지역 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을 졸업한 뒤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에 진출하거나,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3만명 시대에 배출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그의 생각도 이같은 현상이 선순환 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한 원장은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엘리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지역인재의 해당 지방 소재 로스쿨로의 입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 뿐 아니라 고교 졸업생에 대해서까지 요건을 확대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로스쿨 폐지론’과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도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법고시와 로스쿨을 병행하는 일본의 예를 들었다 “로스쿨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돼 로스쿨 상당수가 폐지되고 신입생 모집도 중단한 일본과는 달리, ‘로스쿨 일원화’ 체제로 간 한국의 경우 로스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덧붙였다. 방통대의 경우 “실무과목 뿐 아니라 임상법학, 모의재판 등 핵심 과목을 원격으로는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구상”이라고 했다.

법전협 신임 이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를 물었다. 한 원장은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로스쿨 평가 기준’ 개편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로스쿨은 5년 마다 평가를 받는데, 각 지역별 사회적 환경과 법조시장 등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줄세우기’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교육 여건과 규모 등이 각 학교마다 다른 만큼, 로스쿨의 자율성을 고려한 평가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시험 출제 업무를 가져오는 것도 법전협의 과제라고 했다. 로스쿨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출제 업무를 위탁받을 역량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 원장은 법전협이 변호사 시험의 출제를 주관할 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시험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글=안효주/사진=신경훈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