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일각의 방역 우려를 감안해 지난 열흘간 지급 시기를 고심했지만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9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99만 명과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58만 명 등이다. 총 소요 재원은 1조4035억원이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세 가지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월 1일~3월 14일에, 현장 수령은 3월 1일~4월 30일에 가능하다.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온·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2월 1~28일 진행한다. 외국인은 4월 1~30일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6월 30일을 넘기면 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에서 쓸 수 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