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 좀 제발 취소해 주세요"…초등생 울분의 국민청원

올해 6학년 초등학생 고교학점제 첫 적용대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 예정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첫 적용대상이 된다. 청원자는 성적이 안되면 자칫 고교 졸업을 못하게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청원에 담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청원자는 "제발 고교학점 적용을 취소해달라"며 "09(2009년생)로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도 못해서 스트레스인데 고고학점까지 적용돼 192학점 못받으면 고등학교 1번 더 다니는 것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다들 동의 부탁드린다"며 글을 끝맺었다.

청원자가 실제 초등학생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청원 글에서 고교학점을 계속 '고고학점'으로 쓰는 등 '초딩'스러운 면모를 보였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공통과목을 이수한 뒤 학생 개인이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내신도 석차 위주의 상대평가에서 성취도 중심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학생들은 일정 기준의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사 운영은 학점 기준으로 바뀐다. 학점은 과목 출석률(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딸 수 있다.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된다. 내신평가 제도도 절대평가 위주로 바뀐다.

시민들 사이에선 학생의 수업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우수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도 되기전에 일찌감치 기준 학점을 따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막판까지 학점에 매달리면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불출석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졸업 유예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매학기 최소 28학점 이상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기준 학점을 따놓고 3학년이 되고난 다음, 수능에 유리한 과목으로만 수강하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