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사망한 경기 부천의 사립 유치원 20대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날 재심의를 거쳐 A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사망했다.유족과 전교조는 A씨가 과도한 업무로 독감에 걸렸고,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탓에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사망한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병가 사용이 꺼려진다'는 A씨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기도 했다.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법무법인 율촌이 노란봉투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 논의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율촌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율촌 렉처홀에서 '엔터 산업의 위기: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노동법 제도 변화가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문희 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장은 개회사에서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으로 엔터업계가 성장했지만 노동법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계약 구조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구자형 율촌 변호사가 엔터 산업 전반의 노동법 이슈를 소개했다. 구 변호사는 방송작가, 영상편집자, 그래픽 디자이너, 유튜브 제작자, 뮤지컬 배우 등 다양한 직군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최근 판례를 설명하며 "법원은 지휘·감독의 실질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이어 송연창 변호사는 올해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보다 넓다"며 "외주 스태프나 협력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 기획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광선 변호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근로자추정제를 설명했다. 근로자추정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선 근로자로 추
국가유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개 자료에 문화유산 매매업자 9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국가유산청은 지난 6일 누리집 공지사항에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을 올리고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된 '2024년 문화유산 매매 허가 현황'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파일은 지난해 7월 18일 게시됐으며 유출 인원은 총 909명이다. 이번 유출로 거주지 주소·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매매현황 제출 여부·장부 검인 여부·겸업 여부 등 6개 항목이 노출됐다.국가유산청은 최근 유출 당사자의 민원 제기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파일을 삭제했다. 현재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게시자료 점검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