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유럽 사회주택 개념으로 주택 양극화 해소"

국회 정책토론회서 발표…"중앙부처 주택정책 권한 지방정부에 넘겨야"
사회주택 개념 기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장점 소개

양승조 충남지사가 주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같은 유럽의 사회주택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주택정책 수립·추진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양 지사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택 구입 시기가 늦어지는 국내 주거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자산이 주택에 편중되면서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극화도 종류별로 다주택·무주택자 간 양극화, 주택 소유자 간 양극화, 수도권·비수도권 주택의 양극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정책 실패에 따른 양극화는 근로의욕을 저하하고,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끊어 사회적 우울증을 양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와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사회주택'을 좋은 예로 제시했다.

유럽의 사회주택은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비·조세감면, 자금융자 등의 도움을 받은 민간업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 지사는 "주거환경 악화, 주거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시작한 유럽은 현재 세대·계층 간 사회통합을 이뤘다"며 "사회주택 모델을 토대로 충남도는 '더 행복한 주택'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더 행복한 주택은 충남도가 청년 주택 문제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주택 공급 모델이다.

청년 부부가 입주 뒤 자녀 두 명을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기 때문에 '충남형 공짜 아파트'라고도 부른다.

양 지사는 "정부에서 공급한 기존 행복주택보다 더 넓고, 더 싸고, 더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이런 사회주택 개념을 구축해 국민의 주거복지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앙정부의 주택 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돼 있다"며 "주택정책 수립·추진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면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와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주최했으며,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