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진 시의원, 면허취소 수치로 차 몰다 사고 내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투기 의혹 등 비위 망라…기초의회 무용론 고개
"시의원이 또?"…'범죄 온상' 질타에도 엇나가는 전주시의회
기초의원의 잇따른 비위로 뒤숭숭한 전주시의회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이번에는 지역 청년의 대변인을 자처해 온 20대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해묵은 도덕성 해이로 '범죄의 온상'이라는 질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불거진 비위에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한승진(29) 시의원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북 기초의회 역사상 가장 어린 26세 나이로 배지를 달았다.

이후 지역 대학생 취업 생태계 마련에 앞장서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청년 정치인을 자처해왔으나 음주운전 유혹에 발목을 잡혔다.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의 비위는 비단 한 의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만 시의원 여럿이 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거나 부동산 투기·영리 의혹으로 시민과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 부의장과 박형배 시의원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고,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송상준 시의원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경신 시의원은 2016년부터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4차례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고, 김승섭 시의원은 시에서 발주한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맡아 영리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시의원들의 일탈을 보다 못한 진보당 등 지역 정가에서는 "정치가 썩을 대로 썩어 곪아 터졌다"며 전주시의회를 '범죄의 온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강동화 시의회 의장은 지난 6월 뒤늦게 "의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터진 청년 시의원의 음주 사고로 신뢰에 생채기가 났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지방의회 역사가 3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어떤 발전과 개선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시의회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온갖 개발 계획을 내세우며 혹세무민하는 기초의원들로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은 차츰 흐려지고 있다"며 "특정 정당이 몇몇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상황에서 도덕성과 신뢰를 되찾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