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 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일관되게 '유시민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유시민은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주체를 검찰이라고 특정했는데, 정작 '비공식적인 확인'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에버랜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올 겨울 무민과의 콜라보를 통해 겨울축제 '원터토피아'를 선보이고 있는 에버랜드의 연기자들이 23일 오전 명동 시내에 깜짝 등장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경찰이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윤 대통령이 25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쓰던 비화폰 관련 서버에 대해서는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주요 관계자 25명이 썼던 비화폰도 분석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2차 출석요구까지 한 상태라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