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전북] ③회복 어떻게?…"자연·사회적 요인 해결 필요"(끝)

초저출산 시대 맞아 난임부부 지원 필요, 현금 지원 출산장려 한계
전출 사유, 직장 문제 81%로 가장 많아, "매력적 정주환경 조성 필요"

전북지역 인구 감소를 이끈 주된 요인은 낮은 출산율 등 자연적 요인과 전입보다 많은 전출 등 사회적 요인으로 나뉜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전북연구원은 일찍이 이 문제에 집중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을 쏟아냈다.

자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눈에 띄는 최근 연구는 지난달 2일 조경욱 선임연구위원이 낸 난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자며 현금 등을 지원하는 장려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른 시각에서 인구 정책을 진단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을 거쳤다.

초산 연령 증가와 청년기 생식건강 관리 문제 등으로 결혼 이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많음을 짐작게 하는 부분이다.

같은 해 전북지역 난임 인구는 4천356명(남성 1천351, 여성 3천35)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 대부분은 난임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문에서 응답했다.

조 연구위원은 "초저출산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만혼과 초산 연령 상승으로 난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기존 의료·복지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자녀 출산을 보장받기 위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와 청년 생식 건강 관리 지원,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입을 늘려 인구를 회복하자는 사회적 요인 해결에 대한 연구는 자연적 요인 해결책보다 더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전출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보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도 전출 사유는 직업 등 일자리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육 15%, 주거환경 3%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수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타 시도보다 부족한 일자리와 교육 문제가 고향을 떠나게 하는 주된 사유로 매년 꼽혔다.

2020년 김동영·이중섭 연구위원과 송용호 전문연구원이 낸 '전북 인구 유입 활성화 정책연구'에서는 전출보다 많은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매력적 정주 환경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열악한 경제·교육 여건을 짧은 순간에 개선하기보다는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인구를 유인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주소 이동에 따른 현금 중심 인센티브 지원은 일시적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자연 친화적 환경을 홍보해 이주를 희망하는 이들을 모으는 컨트롤센터를 세우고 공유농업 등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를 끌어들이자고 했다.

일자리와 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해 지역 현안을 대학생과 청년이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리빙랩' 사업을 지원하자고도 제안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 감소 문제를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연구를 참고해 체계적 정책을 지속해서 수립하고 있다"며 "자연·사회적 요인별로 원인을 분석해 지역 맞춤형 인구 회복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