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13년만에 첫 고등법원 판사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로스쿨 출신 판사 11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변호사시험 1회 출신인 김범진·장태영·이승엽·김선희·정예지·강영희·정기종·김우진·한지윤 판사와 2회 출신인 구경모·차기현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한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들이 고등법원에 입성하게 됐다.

이들 판사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와 대구·부산·광주고법, 특허법원 등에 배치됐다. 앞으로 이곳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올라온 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법관의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요구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