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으로 검찰의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술 유출 범죄 등의 수사 공백 우려를 지적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이는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취지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을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에 비유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질의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이 입을 피해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목하에 입법된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사실상 경찰에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모두 몰아주는 식으로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통과된 법안들은 사건의 99%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며 "이는 수사·기소의 분리라기보다는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안들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새로 바뀐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해석에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는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부에는 "아직 (장관) 취임 전이고, 임명되는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기세를 몰아 야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힘 빼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해체'를 당론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검찰개혁 법안 입법과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 등 10인은 전날(1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정치검찰 퇴출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지역검사장 직선제는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검찰 총장과 지방검찰청장은 대통령이 재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대로 인선을 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체계인데, 앞으로 지역의 검사장은 주민 투표로 선출해 중앙의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또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 검찰 권력을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검찰의 권력 구조 해체는 문재인 전 정부 때부터 야당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시 2022년 4월 제1차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 범죄 등은 수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수사개시 권한은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양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양씨는 지난해 1월 한 달간 유아인 등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0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재판부는 "투약 장소 및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한 채 출국하는 등 정황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연세대·고려대에 합격한 학생 46.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이 전년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나면서 상위권 의대에 복수 합격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4854명 중 223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에 등록을 포기한 최초합격자(1927명·40.6%)보다 5.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전년보다 1509명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가톨릭대 의대 등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 등록을 포기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연세대 의예과 수시 최초합격자의 41.3%가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해(30.2%)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고려대 의예과 합격자도 55.2%가 등록을 포기해 전년(50.7%)보다 많아졌다. 의학계열 내에서도 치대나 약대, 한의대 지원자 중 의대에 복수 합격하는 학생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세대 치대 수시 최초합격자의 47.1%가 등록을 포기했는데 이는 지난해(14.7%)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학계열 내 '연쇄 이동'이 일어나면서 자연계열 등록 포기자도 늘었다. 과별로는 연세대 수학과(72.7%), 연세대 첨단컴퓨팅학부(71.6%),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65.2%), 고려대 물리학과(64.5%),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및 차세대통신학과(60.0%) 등의 등록률이 저조했다. 전문가들은 최상위권 의대에서도 등록 포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원 전반에 걸쳐 추가 합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 대학 의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