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피해자유가족 "文 사저 앞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경남 양산경찰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과 관련해, 코백회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코백회는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며 접종을 독려했고, 그를 따라 접종했다가 가족과 건강을 잃었다"며 "이 때문에 항의 방문을 한 것인데 피해자를 고소, 고발한다고 하고 민주당 항의 이후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경찰이 집회 신청을 불허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집회 신고를 다시 접수할 것이며 또다시 금지한다면 양산경찰서장을 직권남용으로도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5차례 집회를 진행한 코백회에 대해 "평산마을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다"며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를 금지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 측이 사저 주변에서 고성과 욕설을 동반한 시위를 이어가는 보수 유튜버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신평 변호사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라며 "그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이런 불행이 어쩌면 다름 아닌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직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점이 의아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초반의 열성적 지지자들의 행동을 민주주의 정치의 양념이라며 부추겼다"며 "그들은 단순 지지자에서 사회의 룰을 파괴하는 훌리건으로 변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문 대통령) 임기 내내 시종일관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했다. 덕분에 그는 임기를 40%대의 지지율로 마감하는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른다. 아니 모르는 체했을지 모른다.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혀 비열하고 야만적인 공격을 받는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의 집 주위에서 떠드는 이들은 물론 잘못이지만, 이들은 바로 그가 이끈 정부가 남긴 음흉한 유산"이라며 "그가 만들어 낸 훌리건 집단의 반대쪽에서 생긴 훌리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