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위 "시·군마다 다른 고령자 면허반납 지원기준 맞춰야"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개선안'을 의결해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시행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시·군마다 다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규모와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주민에게 교통비를 주고 있다.

대부분 20만원 상당을 지원하지만, 군산시만 10만원을 줘 논란이 됐다.

또 완주군은 타 시·군에 없는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소유자'로 대상을 제한했고, 부안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 차별 우려가 나왔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의 형평성을 위해 이들 시·군에 예산확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이 연계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도민의 평온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