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을 10년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인재 양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들 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을 꾸려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학 정원 등을 대폭 늘려 산업계에 필요한 반도체 인력을 ‘장기적으로 넉넉히’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반도체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17만7000명 수준인 반도체 부문 인력이 10년 후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제 혁파에 나서기로 했다. 정원 확대를 위해선 이른바 ‘4대 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이 필요한데, 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의 모집정원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계에선 이번 방안이 당장 인력 확충이 시급한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정원을 늘려도 학생을 가르칠 교수 등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선제 구조조정 없이 대학 정원을 늘리면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현재 국내 대학의 예산으로 반도체 전문가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수/좌동욱/최예린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