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작년 12월 3일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끝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항공 사업에 진출한 이후 두 항공사의 약 38년간의 경쟁 체제가 종식됐다. 압도적인 독점 사업자의 출현은 당분간 항공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약 2년간 자회사로 유지하여 운영한 뒤 2026년 말경에 대한항공 단일 항공사로 흡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각 마일리지 통합방식이 과제로 떠올랐다.마일리지는 양사 간의 적립 비율이 달랐다. 대한항공은 1500원,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리지로 계산하여 적립됐다. 이 때문에 1대1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여러 방안이 제기되는 중이다. 실제 통합 비율은 현재로서 미지수다.마일리지에 유효기간 넣은 항공사들... "불리한 조항" 소송그런데, 항공사 마일리지의 경우 통상 10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둔다. 과거에는 마일리지에 별도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각 항공사는 기존의 약관을 변경해 유효기간을 두게 됐다. 과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둔 약관의 조항은 효력이 있는 걸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항공사의 약관에 근거하고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9차 변론이 18일 오후 진행된다.이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또한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 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헌재는 추가 증인 신문을 당초 20일로 통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을 이유로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재판부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고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추가로 신청·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이후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진다. 종전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주요 외신들도 25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한국의 아역배우 출신 스타 김새론의 비보를 잇달아 비중 있게 보도했다.로이터와 AFP 통신을 비롯해 미국의 CNN, CBS, 뉴욕타임스(NYT), 뉴욕포스트, USA투데이, 폭스뉴스, 영화·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버라이어티, 데드라인, 피플 등은 16∼17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을 인용해 이 소식을 전했다.김새론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여행자'와 정주리 감독의 '도희야'로 칸국제영화제에 두 차례나 초청돼 해외에도 많이 알려진 배우다. 근래에는 대표작인 영화 '아저씨', 드라마 '사냥개들' 등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넷플릭스 스타'로 주목받았다.외신들은 김새론이 어린 나이에 뛰어난 연기로 인정받고 스타덤에 올랐지만, 음주운전 사고 이후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고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김새론은 한국의 가장 유망한 여배우 중 한 명이었지만, 2022년 음주운전 사건 이후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썼다.AFP는 "김새론은 배우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다재다능함을 보여줬고, 여러 영화상을 받았지만,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경력이 갑자기 중단됐다"며 "사건 이후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새로운 역할을 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NYT는 "한국에서 가장 찬사를 받는 젊은 배우 중 한 명이었던 김새론은 2022년 음주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중의 비판에 직면한 이후 어떤 작품에도 출연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녀의 죽음은,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압박이 심한 한국 연예산업에 닥친 최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