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여러 방법 있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은 "경찰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 경찰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25일 말했다.

류 총경인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배경을 역대 정부가 음성적으로 경찰력을 장악해온 것을 개선하는 것에 있다는 취지로 브리핑한 것에 대해 "정치 권력이 경찰력을 장악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중립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여야, 시민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총리 직할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실현을 위한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이 8월 2일 공포·시행 예정인 상황을 두고는 "(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도 등 여러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과 여권에서 이번 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너무 심하게 갖다 붙인다"며 "'반발 분위기'를 평가절하하려고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당일 밤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됐다.

울산경찰 직장협의회는 25일부터 울산경찰청 입구에서 류 총경 지지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