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인용…론스타가 철회 대가로 제안한 금액보다 낮아" "소송 액수는 사실상 7천700억원…38% 인용된 것으로 봐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약 2천800억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에선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전체 청구액에 비하면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많지 않은 점을 들어 법무부의 대응이 탄탄했다는 평가와 수천억원의 혈세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론스타 청구액은 6조원대…ICSID, 이자 포함 3천억원대 인정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46억7천950만달러)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다.
환율을 1,300원으로 적용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할 금액 원금은 약 2천800억 원이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천925억원이다.
ICSID는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을 완료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따른 이자도 우리 정부가 지급하도록 판정했다.
이자액은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환율과 이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3천억원 중후반대로 예상된다.
◇ 인용 비율 4.6%에 "탄탄하게 소송 진행한 것" 긍정 평가 일각에선 비록 인용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이나 ISDS 철회를 조건으로 론스타가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낮은 점을 들어 우리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인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청구금액 대비 4.6%가 인용된 것은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부가 절대 소홀하지 않게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수사해 유죄가 나왔다"며 "이번 중재판정에서 과실 상계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인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는 "론스타가 2020년 11월 (ISDS 철회 대가로) 제안했던 금액이 8억7천만 달러인데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며 "인용된 액수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우리 정부가 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론스타가 소송 중 제시한 8억7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도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대우일레트로닉스 인수·합병(M&A) 사건으로 제소됐을 때는 우리 정부의 완패였다"며 "그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론스타는 95% 이상 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3천억원대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책임 규명해야" 이와 달리 론스타가 애초에 무리한 액수를 청구했을 뿐 배상액이 작다고 평가할 순 없으며 세금을 외국계 사모펀드에 줘야 하는 상황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판정문을 공개하고 어떤 이유로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 줘야 하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미 국채 이자율을 2.5%대로 계산하면 이자는 약 754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총 지급액은 약 3천67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금융의 지분 매입대금 인하 가격 7천700억 원과 비교하면 이번에 인정된 금액은 38%"라고 했다.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하나금융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 당국이 부당한 압력을 가해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7천700억원 싼값에 지분을 팔았다고 주장해왔다.
송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 7천700억원에 세금 등을 더한 액수를 청구한 것으로, 청구액 6조원 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7천700억원짜리"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판정을 두고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본질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ICSID 협정에 따라 오늘 나온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며 "협정상 판정 무효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한 권한 일탈, 부패행위, 심각한 절차 규정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는 등 5가지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하기 전 얼룩이나 움푹 팬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약 사용자들이 남긴 흔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심코 휴지를 사용하면 전염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9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틱톡에는 공중화장실 휴지에서 발견한 얼룩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공중화장실 휴지에 묻은 작은 얼룩은 마약 사용자가 주사기 바늘을 청소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영상을 보면 두루마리 휴지 측면 곳곳이 움푹 패 있고, 녹색과 갈색 등 얼룩덜룩한 자국이 있다. 데일리메일은 "이 자국은 불법 약물을 주사할 때 사용되는 바늘에서 묻어나온 피 얼룩일 수 있다"며 "이 혈액 자국 때문에 바이러스성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영상을 접한 한 네티즌도 "나도 이런 일을 겪은 적 있다. 공황 발작이 올 뻔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은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절대 쓰지 않아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전문가들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휴지도 바이러스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이자 틱톡커인 세르메드 메제르는 지난해 9월 "휴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일부 전문가들은 공중화장실에서 마약을 하는 이들이 휴지로 바늘을 닦곤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바늘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으며 바이러스가 변기 좌석 등과 같은 표면으로 옮겨져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산리오캐릭터즈와 콜라보한 에버랜드 튤립축제 개막을 열흘 앞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헬로키티 애플카페 앞에서 헬로키티, 쿠로미 캐릭터와 에버랜드 직원들이 '에버랜드 튤립축제'를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튤립 화분을 선물하고 있다. 오는 21일 개막하는 에버랜드 튤립축제에서는 튤립, 수선화 등 100여 종 약 120만 송이의 화사한 봄꽃들과 산리오캐릭터즈 공연, 어트랙션, 테마존 등 캐릭터 오감 콘텐츠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경기도가 2030년까지 15조 원을 투입해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원·용인·안양에 조성될 기회타운은 일자리 7만 개 창출과 주택 1만여 호 공급을 목표로 한 미래형 복합도시다. 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경기 남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11일 경기도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타운은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려 도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스포츠·첨단산업 복합단지로경기도는 수원 월드컵경기장 유휴 부지에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우만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우만 테크노밸리는 경기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개발 사업이다. 기존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해 경기도 제1선수촌과 실내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AI·바이오 산업 중심의 테크노밸리를 구축해 9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교통 인프라도 개선된다.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이 연결되는 ‘월드컵경기장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김 지사는 “우만 테크노밸리는 체육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 타운’이자,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개발 이익은 월드컵재단의 안정적 수입원이 되어 경기도 체육 발전의 기반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