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50일…공전하는 특별수사본부 수사

핵심 피의자 이임재 구속 불발…공무원 과실책임 입증 차질
참사원인 무관 수사서만 '성과'…행안부장관 등 윗선 수사 미진

158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 중인 경찰이 참사 발생 50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9일 현재 경찰·소방·행정 공무원을 중심으로 20여명을 입건해 수사중이지만, 참사의 직접 원인과 관련한 피의자 중 단 한 명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

참사 원인과 먼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간부 2명을 구속한 것이 성과의 전부다.

수사가 더뎌지면서 특수본이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 등 참사 원인과 직결되지 않은 사안에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본의 미온적 태도에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선 수사가 사실상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입증 주력…이임재 구속 불발로 차질
참사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이튿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참사 발생의 원인이 된 공무원들의 과실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특수본은 같은 달 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3) 전 용산서장,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해 사전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참사 당일 현장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관할 기관장인 이들의 부주의와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을 보좌하는 각 기관 실무 책임자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승재(56)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병주(51)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함께 입건됐다.

공무원들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초래했다는 수사 논리를 다진 특수본은 관할 기관들을 넘어 상급 기관으로 수사 확대를 시도했다.

지난 1일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입건하면서 소위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야심 차게 준비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에 균열이 생겼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특수본이 구성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수본 수사의 핵심인 참사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빈틈이 발생하면서 수사 전반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전면 보강수사에 나선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하는 등 구속영장 재신청 수순을 밟고 있다.

이 전 서장 구속을 터 잡아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 용산소방서장 등 참사 1차 책임 기관장들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하려던 계획도 무산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 증거 인멸·조작에 수사력 집중…참사 원인과 무관 지적도
특수본은 참사 발생 후 경찰과 소방 등에서 자행된 증거인멸·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참사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한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참사의 본질과 무관한 사안에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수사 초반 용산경찰서가 수사에 대비해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용산서 정보과 소속 김진호(51) 전 과장과 정모 전 계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7일 입건됐다.

이후 이들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추가로 입건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 과정에서 정 전 계장이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특수본은 지난 5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실제 운영되지 않았는데도 운영된 것처럼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소방청을 압수수색 한 특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일부터 중앙통제단 활동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활동 내역이 사실대로 기록·보고됐는지 확인 중이다.

또 박 구청장 등 용산구 소속 고위 공무원들이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의도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분실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 행안부 장관 등 일부 피의자 수사 미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특수본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은 수사 초기부터 의심을 받았다.

특수본은 수사 초반 행안부의 참사 책임과 관련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미적대다가 참사 발생 19일 뒤인 지난달 17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소방노조의 고발로 이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 이후 이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않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헛물만 켜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지난달 8일 두 사람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뇌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경찰 수뇌부의 입건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김 서울청장을 입건해 소환하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이 전 용산서장의 구속 불발로 경찰 수뇌부를 향한 특수본의 동력도 급속하게 냉각됐다.

참사 발생 골목길 옆 호텔을 불법 증축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톤호텔 이모(75)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다.

지난 2일에야 이 대표를 처음 소환해 조사한 뒤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