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금품 요구 등 혐의
11명 입건해 간부 2명 구속
전국 건설현장서 수사 '속도'
경찰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건설 노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정부가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곧바로 한국노총 간부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조직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간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횡령한 노조비를 아파트와 건물 매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인들에게 노조비를 사적으로 빌려준 정황도 포착됐다.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는 한국노총의 건설 부문 최대 노조로 20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비만 20억원에 달한다.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관련자를 구속한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공동 공갈 혐의로 노조원 11명을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50대 노조위원장 A씨와 30대 지부장 B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올 들어 불법 파업 참가자 103명을 송치했지만 구속된 노조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
건설 노조의 영향력이 전국에서 가장 센 경남 지역에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B씨의 주도 아래 지난 5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서 한국노총 노조원 고용에 반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을 압박하기 위해 사업장을 점거, 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조합원 간 다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끝까지 불법 행위를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강력범죄수사대도 경남 양산 사송지구 한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노조원 채용을 압박한 민주노총 부산 굴삭기 지회 간부 C씨를 수사하고 있다. C씨는 건설 현장 사업주에게 민주노총이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를 사용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