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재판부 "공범 다른 법원에 기소 시 재판 어디서?"

검찰에 공범 기소 계획 물어…검찰 "추가 기소 등 결정된 것 없다"
변호인측 "공범 다른 법원 기소 시 어디서 재판받을지 피고인과 상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공범이 다른 법원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두 피고인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공범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다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 추가 기소되면 경우에 따라 그쪽(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될 수도 있냐"고 검찰에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공범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어 추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어느 법원으로 기소될지 역시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B씨에게 "공범이 다른 법원에 기소될 경우 두 피고인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냐"고 질의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거주지가 성남이라 이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데 피고인과 추후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B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기소 넉 달이 다 되도록 검찰 측 자료에 대한 변호인의 등사(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 확인, 증거채택 등 재판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현재 다수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며 "공판 기일을 한 번 더 주시면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27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