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3월 초까지 결론 내기로
"전기차 배터리 의무 재활용 검토"…상반기 업계와 협의체 발족
한화진 "흑산공항 건설 결정된 것 아냐…철새 대책 꼼꼼히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철새 대책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3월 초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흑산공항 관련 질문에 "국립공원위원회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라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철새 서식지 보전 등 환경성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최근 국립공원위는 전남도 건의를 수용해 대체지를 받고 흑산공항 부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제외해 공항 건설 길을 터줬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돼왔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들어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올해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그 전에 실시설계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5년 협의가 완료됐다.

지역에서는 흑산도와 육지를 잇는 배편이 악천후로 연간 110여일 결항하는 점 등을 들어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다는 비판과 어린 철새들이 많이 도래하는 흑산도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한 장관을 대신해 법정기한인 3월 6일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새와 새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과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등을 이유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것이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사전협의 없이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개시했다면서 반발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거나 평가서에 부동의하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일단 멈추게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최장 40일이다.

한 장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철강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장관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고도화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CBAM에 따라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을 돕고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량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EU 내에서 아직 논의 중으로 (EU 결정에 따라) 바로 가이드라인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 이행계획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 내놓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NDC에 견줘 원자력발전과 화석연료발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한 면이 있어 우려가 나오는 것을 안다"라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배터리업계와 협의체를 발족해 EPR 도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서 부과금을 받는 제도다.

한 장관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중국에서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올해 일본에서 대면으로 열릴 한중일 장관회의 등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중국과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로 현재(18㎍/㎥)보다 30% 낮추는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부지방 가뭄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시행하겠다"라면서 "이상기후로 올해도 가뭄이 이어질 수 있고 어느 지역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극한가뭄에 대응해 전국 물 공급망을 촘촘히 연결하고 하수 재이용과 해수 담수화로 대체 수자원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