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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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 대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6일 뉴시스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 기준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임용후보자는 119명이다. 1년째 배치되지 못한 전년도 합격자 5명에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이 더해진 결과다.

서울은 타 시도보다 임용 대기 기간이 길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민형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지역 합격자는 임용까지 평균 15.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신규 임용 인원을 줄여도 임용 대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규모는 매년 줄고 있다. 매년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2018학년도부터 382명→368명→366명→303명→216명→114명 순이다. 올해 합격자 수(114명)는 2018학년도(382명)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교육부는 서울의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가뜩이나 줄어든 교사 정원을 형평성 있게 분배해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저하나 미래교육 대응 수요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사 수급을 맞춰 줘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정부는 공립교원 총정원을 2982명 줄이자고 했다. 기존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줄여 왔던 공립 초등교사 정원도 전년 대비 1136명 감소했다. 전년도 감축 규모와 비교해 5배 이상이다. 이는 그대로 관련 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추산한 2027년 초등학생 수는 201만357명으로 올해 초등학생 수(258만3732명)보다 57만3375명(2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내 사교육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사례처럼 학생이 부족해 문을 닫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