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걷는 세수 대비 경제 악영향 크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은 ‘거둬들이는 세수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성 실장은 12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

2024.09.12 18:21

"금통위가 금리 결정 정부, 의견 낼 수 있어"

지난달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파장이 컸다. 동결 결정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일이었으나 그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대통령...

2024.09.12 18:18

"한국 경제, 역동적 성장 경로로 복귀…기업이 뛰게 한 결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역동적 성장 경로로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재정을 반복적으로 풀고, 그 부작용으로 민간의 역동성이 떨어져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끊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성 실장은 &l...

2024.09.12 18:17

"상속세제 바꿔 기업 지속가능성 높여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자본이득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12일 말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현행 방식에서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뜻이다. “기업인...

2024.09.12 17:59

"韓 제3의 기적은 우주…기업 2000개 키우겠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사진)이 27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달에 착륙선을 보내 ‘우주 G5’(선진 5개국)로 올라서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2045년까지 세계 우주 시장(4200조원 규모 예상)의 10%인 420조...

2024.06.27 18:00

"결혼하면 세제 혜택 검토…지방·교육 예산도 저출산에 써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지금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저출산 사업에 예산을 돌려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

2024.04.29 19:03

"사찰 소개팅 '나는 절로' 아십니까"

“나는 솔로 말고 ‘나는 절로’라고 아십니까?”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인기 TV 프로그램의 이름을 딴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 운을 떼자 좌중에 웃음이 번졌다. 이 행사는 최근 조계종이 ...

2024.04.29 19:00

"누구나 언제든 육아휴직·유연근무 쓰도록 지원"

“1983년 1차 ‘출산절벽’이 시작됐는데 정부는 1996년에야 산아제한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건 그로부터 20년 뒤인 2006년이었습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2024.04.29 18:36

주형환 "육아휴직 지원금 대폭 늘릴 것"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연간 47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 전부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해 유사·중복된 부분을 통폐합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거,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

2024.04.29 18:35

박상우 장관 "PF위기, 금융권도 책임져야…리츠 활용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 회장이 울산 조선소 설계도를 들고 찾아갔을 때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만 보고 영국 은행이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철저하게 사업성을 분석하고 대출을 내준 것이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

2024.03.14 18:32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건축, 시장의 힘으로 할 마지막 기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4일 “과거 집값이 너무 오를까 봐 막아놨던 규제를 이제는 뽑아야 할 때”라며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설&middo...

2024.03.14 18:31

"규제서 지원으로 패러다임 변화…국민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제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가격 안정을 이유로 전방위 규제에 나선 것과는 반대 행보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lsqu...

2024.03.14 18:29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국내 건설업계가 단순 도급이 아니라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선 &ld...

2024.03.14 18:28

"기재부가 리더십 발휘, 저출산 문제 해결할 것…출산율 1명 이상 목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기재부가 보다 리더십을 발휘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현재 출산율은 0.7명 수준으...

2024.01.18 18:48

"尹정부 브랜드는 '역동경제'…원동력은 기업가정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공정하며 계층 이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역동경제’를 만들겠다”며 “궁극적으로 중산층·중견기업 등 한국 경제의 허리를 확대...

2024.01.18 18:47

"PF 경착륙 땐 금융시장 혼란…풍선 바람 빼듯 질서있게 구조조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유예하는 위험은 있지만 질서 있는 연착륙을 하도록 할 것&rdq...

2024.01.18 18:46

최상목 "부담금 전면 정비…시행령부터 바꿔 감면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한다”며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제도 &lsquo...

2024.01.18 18:40

'행정전산망 먹통' 사과부터 한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제202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전산망을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단상에 오르자마자 지난달 말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부터 언급하며 “최근 국민들께 송구한 일이 발생했다...

2023.12.07 18:53

"지역에 3급이하 국장급 조직 배치 권한 이양"

“국토의 12% 면적에 사는 수도권 인구가 2019년 88% 면적에 있는 지방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제202회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에선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2023.12.07 18:52

"공공기관 이전으론 지방소멸 못막아…권역별 '메가시티' 키워야"

“지방의 젊은이는 수도권으로 떠나고, 수도권은 교육,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교육 인프라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2023.12.07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