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더 비싼데 누가 사요"…꽉 막힌 규제에 '한숨'

“야간비행용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를 무조건 설치하라는데 그러면 대당 최소 1000만원이 더 듭니다. 이러니 팔리지 않는 거죠...

2023.01.06 15:22

검사기간 줄여달랬더니 검사기관만 확 늘린 정부

“(지나치게 잦은 타워크레인 검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입니다. 검사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찾으세요.”지난해 8월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잦은 검사 주기(6개월)를 1년으로 완화해달라”는 타워크레인업계의 요구에 ...

2023.01.05 18:26

입지규제 완화 요청했더니 "근거자료 달라"…공무원이 되레 일 떠넘겨

“혹 떼려다 혹만 잔뜩 붙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업체에 떠넘긴 것 아닌가요.”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40여 개 풍력발전기용 부품 업체들은 생짜배기로 2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정부에 산단 내 ...

2023.01.0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