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상속제도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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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사로 상속세 급한불 끄겠지만…'독이 든 성배' 될 수도
지난해 증시에 입성한 바이오기업 DS단석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안 백기사를 찾아 헤매야 했다. 2021년 이 회사 최대주주인 한구재 전 회장이 동생인 한승욱 회장에게 DS단석 지분 100%와 경영권을 넘기기로 한 게 실마리가 됐다. 상속세 부담에 지분 매각...
2024.01.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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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덮친 상속세 쇼크…백기사 찾아 '동분서주'
70년 업력의 만호제강은 최근 상속 이슈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백기사’(우호 주주)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너 일가의 주요 주주가 대부분 80대 고령임에도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이 늦어져 승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외부 세력이 이...
2024.01.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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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오지 않더라도 稅 감면 혜택 가능"
비크나 라자 라자앤드탄아시아 세무·신탁 및 개인고객 부문 책임자(사진)는 지난 25일 싱가포르 현지 사무소에서 한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고 사업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어 전 세계 글로벌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로 대거 몰려오고 있다...
2024.01.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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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에 폐업·매각 고려" 42%
중소기업인 10명 중 4명꼴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매각·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기업의 영속성과 장수기업의 경제·고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및 상속인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무역...
2024.01.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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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상속세도 배당세도 없는데…한국서 사업할 이유 없다"
절세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이주하거나 싱가포르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한국인 부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 다양한 이점이 있어서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해 상속·증여 시점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2024.01.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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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다이슨·베트남 빈패스트 본사도 싱가포르로 옮겼다
전 세계 부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싱가포르에 몰려오고 있다. 세금 혜택에 기업·금융 규제도 까다롭지 않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28일 싱가포르 정부 등에 따르면 영국의 가전회사 다이슨은 2019년 영국 잉글랜드 서부 윌트셔주 맘즈버리에 있던...
2024.01.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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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상속세에…기업인·자산가 싱가포르行 러시
국내에서 중견기업을 경영하던 A씨는 2013년 회사를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팔고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회사 매각 양도소득세와 보유 주식 국외전출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싱가포르에 들고 온 재산은 약 2000억원.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해 A씨의...
2024.01.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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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회장 "韓 상속세는 경영권 다툼 조장하는 악법"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23일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는 경영권 다툼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서울 대흥동 중견련에서 한 인터뷰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가...
2024.0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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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받아도 신사업하면 토해내는데…누가 승계 하겠나"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상속세로 120억원을 내야 하는데, 아들이 무슨 수로 그런 돈을 마련할지 막막합니다.”동물약품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A사의 이모 대표는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 나이가 벌써 여든을 넘겼는데 기업 후계 ...
2024.01.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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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OK, 설계사무소 NO…주먹구구 공제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계는 국내에 ‘백년 장수기업’이 더 나오기 위해선 정부가 상속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
2024.0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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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스·노보노디스크…백년기업 토대는 '공익재단 상속'
세계 최고 광학업체 자이스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유럽으로 확산하던 1846년 설립됐다. 178년의 긴 역사에도 창업주 후손과 회사 관계자들이 설립한 칼자이스재단이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미세공정을 좌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광학 렌즈를 세...
2024.01.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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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통해 승계되는 글로벌 '백년 기업'
세계 최고 광학업체 자이스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유럽으로 확산하던 1846년 설립됐다. 178년의 긴 역사에도 창업주 후손과 회사 관계자들이 설립한 칼자이스재단이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미세공정을 좌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광학 렌즈를 세...
2024.01.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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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세대교체 돕는 日…상속세 '파격 유예'
일본은 선진국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나라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5%에 달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 파나소닉과 소니그룹을 창업한 마쓰시타 가문과 모리타 가문의 보유 지분이 오늘날 ‘제로(0)’에 가...
2024.0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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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의결권 규제 완화' 조건 달고 재단 기부
해외 국가는 경영권 승계와 사회공헌 확대가 가능하도록 공익재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이런 방식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가운데 재단 출연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의결권도 대폭 제한하고 있어서다.현행 상속세 및 ...
2024.0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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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 부담…G7보다 4배 높아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로 분석한 한국의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2.4%(2021년 기준)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0.6...
2024.0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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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가업 승계 대신 사모펀드 품으로
한 대형 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하는 A파트너는 1년 중 절반 이상을 지방 출장길에 나선다. 지방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평소 좋은 관계를 맺어둬야 원매자가 나타났을 때 오너들에게 회사 매각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4.01.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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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는 중산층 5년 새 두 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강남을 상징하는 대표적 아파트 중 하나다. 1979년 준공돼 시설은 낡았지만 입지 등이 우수해 가격이 비싸다. 이달 초에도 전용면적 76.79㎡가 23억7000만원에 손바뀜했다.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은마아파트를 상속한다고 ...
2024.0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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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家, 상속세 마련 허덕이다가…경영권 분쟁·헐값 매각 속출
국내 주요 기업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때문에 상속 전후 경영권이 약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승계를 미루다가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혼란을 겪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승계를 위한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과...
2024.01.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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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진행한 대기업 4곳 중 1곳, 경영권 공격 받아
최근 10년간 상속이 진행된 국내 주요 그룹 중 절반은 외부로부터 경영권을 공격받거나 내부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상속 이후 경영권이 약화하거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2024.0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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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프레임 갇혀 '유산취득세'로 개편도…1년 넘게 공회전만
전문가들은 “징벌적 상속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정치권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논의를 제대로 진척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유산취득세 논의도 1년째 공전하고 있...
2024.01.18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