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만 검색해도 수두룩…"5분이면 개인정보 거래"

‘전화번호가 담긴 DB(데이터베이스)를 개당 30원에 판매합니다. 문제가 된 적 없으니 연락해 주세요.’포털 온라인 검색창에 ‘개인정보 DB’를 입력하자 ‘대출DB, 주식DB, 코인DB, 카지노DB’ 등을...

2024.04.22 18:49

경찰 만성인력 부족…'사이버 사기' 수사 112일 걸려

플랫폼을 활용한 젊은 층의 사기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의 인력 부족과 검찰의 수사권 제한이 맞물려 상당수 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검찰은 ‘검수완박법’ 도입 이후 5억원 이상의 사기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역량은 그대로...

2024.04.22 18:48

[단독]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젊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은 15년이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다중 피해자가 생겨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비켜갈 수 있다. 편취한 이익금이 1억~5억원인 경...

2024.04.22 18:47

[단독] 더 교묘한 'MZ 사기꾼'…도박웹 32개 운영, 유튜버 앞세워 코인사기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인청 등 콜센터 네 곳을 차려놓고 수백 명에게 54억원을 가로챈 '스캠코인(가짜코인) 리딩방' 사기꾼 일단 3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함께 벌인 일당으로, 2022년부터 더 돈이 되는 스캠코...

2024.04.22 18:31

[단독] 20代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

‘20대 사기 범죄 비중 전체 1위.’과거 40·50대 중심이던 사기 범죄의 주류가 20·30대로 급재편되고 있다. 암호화폐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신종 사기와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솜방망이 처벌이 젊은...

2024.04.22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