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응하느라…제4인뱅·저축銀 M&A 뒷전으로 밀려났다

폭증하는 가계 빚 관리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금융권 경쟁 촉진 방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4 인터넷은행,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허용 등은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4 인...

2024.08.19 17:53

천장 뚫린 가계대출…5대 은행 쏠림만 키웠다

폭증한 가계대출이 대형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경기 온도 차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관치 금리’로 금리 경쟁마저 가로막힌 상황에서 지방 및 외국계 은행이 대출...

2024.08.19 17:52

싸게 갈아타게 한다더니 '금리 역주행'…서민들 "희망고문 당했다"

서울 신수동에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박모씨(46)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 위해 금리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 3.4%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지만, 정작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이달 중순 연 3.9%까지 금리가 올랐기...

2024.08.19 17:51

反시장 역풍…'갈아타기 금리' 줄인상

서민들이 ‘관치(官治) 금리’의 덫에 빠졌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은행권의 대환대출(갈아타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다. 정부는 올초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여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2024.08.19 17:48

"정책 모기지·전세대출도 DSR 적용해야 가계부채 잡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상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도 DSR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1882조원의 가계부채 가운데 57%인...

2024.07.17 17:24

'관치 금리' 탓에…은행 이자이익 늘어날 듯

‘관치(官治) 금리’ 덕분에 시중은행이 뒤에서 웃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 빚 우려가 커지자 은행에 금리를 다시 올리라고 압박하면서다. 은행마다 이달 들어서만 서너 차례...

2024.07.17 17:23

DSR 규제로 대출한도 줄자…은행권, 40~50년 만기로 '꼼수 우회'

가계대출 급증 문제가 악화한 데는 민간 은행들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어설픈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 은행들이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보여 가계부채 수요를 자극했다.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자 은행들...

2024.07.17 17:23

부처마다 '제각각' 정책 모기지…금융위 줄일 때 국토부는 늘려

정부의 가계 빚 정책이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다. 서민용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쏟아내는 국토교통부와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충돌하면서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가계 빚 대책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가계부채 대책을 ...

2024.07.16 18:29

'오락가락' 주택 공급 정책…집값 상승 오히려 부채질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이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주택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단지는 좀처럼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수요를 아파트로 몰아 가격...

2024.07.16 18:27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작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탓에 발생한 가계 빚 급증 현상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

2024.07.16 18:26

'금리 포퓰리즘'의 덫…주담대 누른 2년, 자영업자 연체율 치솟아

‘관치(官治)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 지난 2년간 가계대출 확대를 방조해온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작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탓에 발생한 가계 빚...

2024.07.15 17:46

관치 금리의 역습…소상공인 더 때렸다

‘관치(官治)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 지난 2년간 가계대출 확대를 방조해온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작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탓에 발생한 가계 빚...

2024.07.15 17:43

韓, GDP대비 가계빚 비중 세계 4위 '불명예'

한국의 과도한 가계 빚 부담은 국가별 비교에서도 잘 드러난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가계 자산의 70~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린 기형적 구조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빚 의존도가 계속 커졌다.15일 국제금융협회(IIF)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024.07.15 17:39

금감원 가계대출 현장 점검…카뱅도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폭증해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DSR 한도가 꽉 찬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

2024.07.15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