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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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양식업장 투입땐 불법…같은 업종 '비자 관할' 제각각
경남 통영에서 연근해 어업과 굴 양식업을 하는 C수산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와 선원취업(E-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따로 고용한다. 금어기와 비수기에 선원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양식장에 투입하면 필요한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불법이기 때문이...
2024.08.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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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비자 규제, 전문인력 유치 발목
제조 현장의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도 사업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까다로운 비자 발급 규제가 여전히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체류...
2024.08.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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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입국한 '계절근로자'…"불법체류 양산 통로"
“그제도 윗집에서 계절근로자 제도로 일하던 외국인 한 명이 야반도주한 게 발견돼 동네가 난리 났었어요.”강원 양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도로 쪽을 비추는 CCTV...
2024.08.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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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법체류 천국'…"1~2년간 바짝 벌고 나가면 그만"
중소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지난해 일손이 부족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고정 월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서다. 그러다 얼마 전 이 근로자의 ‘한국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근로...
2024.08.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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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 급증…사상 첫 1만건 전망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산재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이 증가하면서 산재 사고 노출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
2024.08.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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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주는 곳 가겠다" 태업…외국인 근로자 '을질'에 멍드는 산업계
“외국인 근로자가 ‘에브리데이(매일) 야근’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며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만 반복합니다.”여성 기업인 A씨는 올해 초 외국인 직원과 함께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을 방문한...
2024.08.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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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10명 중 1명 한국서 일한 경험"
“몽골 4인 가족 중 1명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주몽골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교부 관계자는 “몽골 인구(350만 명) 10명 가운데 1명꼴로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
2024.08.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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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국 중 베트남 1위…80%가 제조업 근무
지난 20년 동안 근로자 파견 협정을 맺은 17개국에서 한국 근무 도전장(E-9 비자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을 낸 외국인은 484만6935명이다. 이 중 100만1106명이 7만9399개 사업장에 투입돼 한국인이 꺼리는 제조·건설업과 ...
2024.08.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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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도장·관리소장까지…한국인 떠난 거제·창원, 외국인이 메운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 진해구에 있는 중소형 조선사 케이조선 조립공장에서는 5만t급 선박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낮 최고기온이 34~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한 주 내내 이어졌지만 생산라인 네 곳에서 선박의 주요 부분을 동시에 만드는 작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됐다....
2024.08.18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