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서류 1주일째 수령 거부…헌정사상 첫 사례, 헌재도 '당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1주일째 거부하면서 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헌재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2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4.12.22 17:52

공조본, '롯데리아 계엄회동' 문상호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기 위해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

2024.12.20 13:02

검찰, 경찰 특별수사단장 압수수색…"압박용 견제구 날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은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처음으로 한 대형 사건을 수사 경쟁하는 검찰과 경...

2024.12.19 19:34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전담…'내란사건' 수사권 교통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는 검찰이...

2024.12.18 17:37

'尹 내란죄' 수사 경쟁하던 검·경, 검찰이 양보한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경쟁 구도에 있던 계엄 수사가 자연스럽게 업무를 나누게 됐다....

2024.12.18 14:05

공수처 검사 겨우 15명인데…"내란 수사 키 잡을 역량 되나" 우려

경찰에 이어 검찰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기록을 넘기기로 하면서 공수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역량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2021년 설립된 이래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해 성적표가 초라하고 고질...

2024.12.18 13:43

'건진법사' 체포한 검찰…尹 압박 거세진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압박 수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1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64)...

2024.12.18 10:46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공개변론서 대통령이 직접 피력"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12·3 비상 계엄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탄핵 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2024.12.17 18:33

'계엄 軍수뇌부' 모두 구속…尹으로 향하는 檢 칼날

검찰이 17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군 수뇌부의 신병 확보를 마무리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동 운영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고 계엄...

2024.12.17 17:48

권한대행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는 野...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되나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안 거부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부권 행사는 탄핵...

2024.12.17 14:23

검찰·공조본, 동시다발 소환통보…윤 대통령 포토라인 서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꾸린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한 차례 윤 대통령을 불렀다가 거부당한 검찰도 이날 같은 ...

2024.12.16 18:14

이제 헌재의 시간…"위헌적 쿠데타" vs "국정마비 막으려는 조치"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4개 조항 위반을 탄핵소추 근거로 제시하며 &lsq...

2024.12.15 18:00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검·경, 계엄 공모자 잇단 신병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첫 구속한 데 이어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전날 검찰은 이진우 전 ...

2024.12.14 15:18

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헌재 결정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 병행 시 심판정지 ...

2024.12.12 21:01

警,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계엄 당일 경찰 국회통제 녹취 공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임의제출’ 방식으로 우회로를 찾았다. 검찰은 계엄 발령 5분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창설 이후 처음으로 ...

2024.12.12 18:31

검찰 vs 경찰·공수처…'계엄 국무회의 멤버' 수사 속도전 양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경 수사의 칼날이 계엄 발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로...

2024.12.12 16:03

'피의자 윤석열' 영장에도…대통령실 압색 번번이 막힌 이유

경찰이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이 '버티기 전략'으로 나서면서 사실상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군사 기밀 시설이 있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

2024.12.12 15:25

국수본, '피의자 윤석열' 영장 들고 용산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걸림돌이 사라진 검찰과 경찰이 수사 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 수뇌부를 동시에 긴급 체포하면서 부담을 던 경찰과 법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검찰이 전방위로...

2024.12.11 18:15

9시간 이어진 영장 판사의 '고뇌'…"내란 수사 공백 막아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의 위법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사법부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

2024.12.11 16:28

'상설특검-개별특검' 투트랙 尹 압박…불발시 검경수사 혼란 우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별특검 법안 발의로 대응에 나섰다. 특검 구성이 지연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며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

2024.12.11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