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갈 때 우리 애들 관광 좀"…'괴롭힘' 대가 얼마일까

부하직원에게 1박2일 동안 가족 의전을 시킨 팀장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전 강요 외에는 다른 종류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액으로 200만원을 인정 받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1박 2일 출장서 "...

2024.04.30 07:00

'파리 목숨' 프로스포츠 감독…부당 해고 '구제받을 길' 있다?

프로스포츠 구단 감독이 '근로자'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단주가 원하면 잔여 연봉이나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언제든 자를 수 있는 '파리목숨'으로 여겨졌던 프로 스포츠구단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부당해고' 판결을 ...

2024.04.16 07:00

"건설 현장 초토화"…노조 행세 범죄집단의 '황당 수법'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경험을 이용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조직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던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지 않은 사업장들은 최대 수천만원씩을 뜯겼다.A와 B는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모 노동조합 소속 지부의...

2024.04.09 07:00

"이 사람 뽑지말라"…회사에 '채용 블랙리스트' 내민 노조 간부

노조 간부가 노조 내부 반대 조직의 친인척들을 채용하지 말라며 회사에 블랙리스트를 제공했다. 법원은 회사가 해당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회사 인사에 개입하려는 노조에 대한 강력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 눈길을 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4.04.02 07:00

"퇴사할거면 손해 메꿔놔"…근로자 족쇄된 보상금 조항들

"직원이 거래처와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한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이 직원을 상대...

2024.03.19 07:00

삼성 노조 통상임금 소송 봇물…얼마나 더 받길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앞세워 기세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는 명절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지난 2년 4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재산정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그밖에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

2024.03.12 07:00

"내 실적인데 성과급 왜 안 줘"…이연성과급 소송 피하려면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주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실적 감소를 겪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겪으면서 이연 성과급을 키우는 경향을 보인다. 임직원들의 볼멘 소리도 높아질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도 커지는 모양새다....

2024.03.05 09:10

분쟁사에 기밀정보 뿌리고, 주식 거래…"해고는 억울하다"는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는 타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고 이에 따라 큰 이익을 얻은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지난 1일 건설업체에서 해고된 김 모 씨(가명)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

2024.02.27 07:00

"회의 있으니 10분 일찍 출근해" 했다면…직원들 추가수당 줘야할까?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임금 산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사업주나 인사관리자들의 꼼꼼한 근로 및 휴게시간 관리의 중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근로자들을 10분 일찍 출근시킨 것을 임금체불로 인정하고 연장근로...

2024.02.20 07:00

"1000만원 안주면 국세청 신고"…회사 협박한 경리 직원의 최후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10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회사의 과거 회계 문제를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공갈을 저지 근로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같이 판단하고 공갈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 A씨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

2024.02.06 07:00

툭하면 "사업 접는다"던 사장님…날짜 말안했다면 '해고예고 수당' 줘야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자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고할 경우엔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폐업하거나 사업을 접을 때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무시할 수 없다.폐업을 결정한 사장님이 폐업 몇 달 전부터 ...

2024.01.23 07:00

"둘이 잘 맞네" 회식자리서 놀렸다가…수천만원 물어줄 판

*이 글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간혹 직장에서 남의 연애 생활이나 자신의 연애 감정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다. 민감한 사생활일 수도 있지만 직장 동료와의 고민 상담이나 친해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있는 만큼 직장 내 성...

2024.01.16 07:00

"직원 20명 아는 놈들끼리 노조 만든다고?"…MZ 노조 생존법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장이 노조 만든다고 처음 찾아왔을 때, '너가 아는 사람이 몇명이냐' 그랬더니 '저 20명밖에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직원 몇 천명 되잖아요. 그래서 20명 아는 놈이 무슨 노조 만든다고 ...

2024.01.09 07:00

"이곳은 끔찍한 지옥"…말없이 잠적한 직원, 무단 결근 아니다?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하면 벌금 내야 합니다"아르바이트, 건설 현장, 중소기업 등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계약 내용이다. 아무런 통지 없이 근로자가 무단결근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조항인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고 성실 근...

2024.01.02 07:00

여직원 속옷사진 훔쳐보고…직원 자른 ’적반하장’ 대표 결국

범죄 피해를 본 근로자를 되레 무급휴직 처리하고 종국엔 해고까지 한 회사가 무급휴직 기간의 임금과 위자료 등 20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들었다. 형식적으로 무급휴직 처리했다고 해도, 회사의 귀책 사유 탓에 출근이 어려웠다면 임금을 고스...

2023.12.27 09:00

CCTV로 동료 훔쳐 본 직원…하드 뺏었더니 '1억 소송'

회사에서 지급받은 컴퓨터는 회사의 자산이지만, 오랜 시간 회사 생활을 한 직원이라면 자신의 여러 정보도 회사 업무 자료와 함께 컴퓨터에 '혼재'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징계를 목적으로 해당 컴퓨터를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2023.12.19 07:00

"인턴이 무슨 상여금?"…요즘은 큰일납니다

※이 글은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인턴사원은 말그대로 인턴, 채용할지 말지를 테스트해보는 기간 아닌가요?" "인턴 끝나고 다른 회사로 갈수도 있는데, 정규직과 같은 상여금을 주는 게 말이 되나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인턴사원에 대...

2023.12.12 07:00

인사불만에 인수인계 자료 삭제한 직원, 처벌한 방법 없나요

직원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처우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경우는 적지 않다. 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퇴사를 하는 사례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직장 '빌런'을 놔뒀다가는 후임이 골탕 먹는 데 그치...

2023.12.05 07:00

갑자기 무단 퇴사한 직원들…3500만원 소송 건 사장님의 최후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회사에 피해가 생겼다면 법적·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 취업규칙은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

2023.11.28 07:00

"설마 공단이 실수 하겠어?"…이 보험료 확인 안하면 수억 날린다

산재·고용보험 환급사례 집중분석 중기 우선지원대상 땐 보험료 0.2% 할인 회사 성장하며 종업원 200명 넘어도 매출 400억 이하라면 ‘우선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최대 수천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2023.11.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