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장 임원 승진 시키고…'이것' 안 챙기면 수천만원 날린다

①산재·고용보험 과납부 사례와 환급절차 장기 근로 근속자가 ‘등기임원’ 되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신분 상실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등 접수하면 환급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 탓에 기업들이 아까운...

2023.11.14 07:00

삼성전자가 43억 환급금 받았다는데…혹시 우리 회사도?

산재·고용보험 과납부 사례 많아 환급 제도 있어도 정부 홍보 부족에 기업들 아까운 돈 날리는 경우도 확인해야할 사례와 환급절차 3회 걸쳐 소개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 탓에 기업들이 아까운 돈을 공중에 날리는 경우가 ...

2023.11.07 07:00

"억대연봉 주고 모셔온 사내변호사가 법 몰라"…속 터져도 못 자른다?

억대 연봉을 받으며 부장급으로 뽑힌 법무팀 사내 변호사가 수습 기간 근무 평가가 엉망이었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습 평가가 팀장 1명에 의해 이뤄져 주관적이고, 평가의 근거가 된 변호사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서는 ...

2023.10.31 07:00

"지문인식 찍고, 담배 피는 직원"…실제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할까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근로 시간의 효율적 관리는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은 위반할 경우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보통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게 될 경우 고용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2023.10.24 07:00

마이너스 연봉계약서 실화냐?…"서명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지난해 자신이 생각해도 성과가 좋지 않았던 A과장. 하지만 그 전의 수년간 우수한 성과를 냈기에 올해 연봉 계약에선 "최소한 동결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연봉계약서를 조회...

2023.10.17 07:00

中 경쟁사가 빼간 핵심 인력…삼성은 어떻게 막았나

*이 글은 백종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OLED 핵심공정 장기간 근무한 A씨 中 소규모기업 우회취업에 “전직 안돼” 법원, 중대 영업비밀 수준 아니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침해로 봐 기술 우위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시대다...

2023.10.10 07:00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타부서로 보내면 부당처우인가요

※이 글은 박진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지난 8월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크게 환영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직장 내 ...

2023.10.03 07:00

단협 무효 선언한 법원 "MBC 제3노조 직급강등 바로잡아야"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의 힘은 강할 수 밖에 없다. 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섭대표 노조가 되지 못한 다른 노조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교섭대표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이 회사 내 다른 노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2023.09.26 07:00

사무실 복귀한 직장인들 "계속 재택할 방법 없나요"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최근 MZ세대 근로자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복지혜택이다. 한국기업의 지불능력이 전례 없이 높아지면서 근로자들은 임금 뿐 아니라 각종 복지혜택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에 기업들도 경...

2023.09.19 07:00

"35만원 횡령했다고 해고 억울"…소액이라도 반복 땐 처벌 정당

법원,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 회계 관리업무 등 행위자의 지위·역할도 중요 소액 부정사용인 경우 기업내 관행도 고려돼야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광주FC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간부급 직원 A씨 등에 대해 법인...

2023.09.12 07:00

"일단 급한대로 인턴 뽑아"…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이 글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시용형’ 인턴 만료시 본채용 거절하려면 계약서에 ‘정식채용 거절’ 규정 있어야 막연히 “일 못해서” “성격이 좀” 사유 안돼 객관적 평가기준 없다면 부당해고 소송 우려 많은 회사들이 인턴 제도를 운용하...

2023.09.05 07:00

"명색이 전무, 사장 심부름하며 머슴처럼 일했다"…퇴직금 달라는 임원

35년 등기임원 퇴직 앞두고 소송 법원 “문서결재·복지 누려” 사측 손 들어줘 등기여부가 관건 … 권한·책임 있는지 중요 회사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클래스에 오른다는 의미다. '별을 단다'는 표현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특히 경영에 대한 ...

2023.08.29 07:00

"왜 여자만 보육수당 주나요?"…오피스는 지금 '역차별' 시끌

여성 우대정책, ‘역차별’ 주장 많아져 지속적 편의 제공…법적 쟁점화 가능성 커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한국만큼 ‘차별’에 민감한 사회도 없다. 차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특히 인사, 노동 분야에서 차별...

2023.08.22 13:47

장례지도사 손들어준 1심 "포괄임금제 무효"…2심 판결은 달랐다

격일 24시간 근무 장례지도사, 포괄임금 연봉계약 체결 “전화 응대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법원에 소송 서울고법 “업무 밀도 떨어지고, 대기시간 많다” 꼬집고 “근로자 주장대로라면 타사업장 연봉의 2~3배 … 비현실적”장례지도사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

2023.08.15 07:00

힘 세지는 '기업 저승사자'…근로감독 어떻게 바뀌나

고용부, 4년 만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대폭 개정 일자리 으뜸기업이 받던 ‘정기감독 면제권’ 축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5~7인 전문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지난달 23일 개정했다. 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할 때 참고하는 ...

2023.08.08 07:00

"영업비밀 관리 들고 경쟁사 이직"…이런 직원 막을 수 있을까

기술 인력 입사시 '전직 금지 약정' 체결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 소송 장기화 "전직 만으로 손해발생 입증 어려워" 난제 *이 글은 백종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사례 1. 지난 7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

2023.08.01 07:00

화재 감시용이라지만…내 모니터 비추는 회사 CCTV 괜찮을까

기업의 보안·화재 감시용 CCTV도 근로자 감시 효과 있다면 사전동의 구해야 대법, 1·2심 뒤집고 금속노조원 무죄 선고 지각체크 위한 CCTV는 ‘개인정보 침해’ 사업장에서 화재 감시나 보안 용도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많다. 이 경우 노사관계에서 주로 문제되...

2023.07.25 07:00

법카로 자잘한 '소확행' 즐긴 직원…징계 전 체크해야 할 이것

소액이라도 계획적·조직적 사용엔 제재 가능 직원 지휘·감독 위치라면 소액도 해고 사유 사용제한 된 업장서 법카 썼다면 ‘견책’ 정당 평소 부정사용 묵인했다면 ‘징계 부당’ 판단되기도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회사에서 원활한 업무 ...

2023.07.18 07:00

사망 직원 산재처리 됐는데…위자료 3억 더 달라고?

산재처리에도 수억 추가 소송 거는 유족들 급증 “근로자 보호할 의무 위반했다” 근거 내세워 법원 "상급자가 술 강요하는 등 과실 있고, 예측 가능한 사고여야 인정"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 경우 기업은 산재 처리와 위로금 전달 ...

2023.07.11 07:00

"A씨 출퇴근 기록 좀 줘"…몰래 열람 했다간 '형사처벌'

법원 “출퇴근 정보도 개인정보 … 형사처벌 대상” 자료 수집 ‘부정한 목적’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귓속말’로 정보 요청 … 정당방위 주장도 안먹혀회사 간부가 다른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함부로 열람해도 될까. 출퇴근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함...

2023.07.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