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켜고 조사 받겠다"는 징계대상 직원…난감하네

*이 글은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의 자문하에 작성됐습니다. 면담대상 직원이 녹취 하거나, 파일공유 요구 땐 조사자, 명시적으로 ‘녹취 금지’할 권한 있어 면담내용 외부 유출 … 효과적 조사 곤란해져 위반 땐 ‘인사명령 위반’ 이유로 징계 가능기업이 직원의 비위행위...

2023.06.27 07:00

부하 직원 와이프와 불륜…회사가 징계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법률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사생활이 업무에 지장 줬는지가 핵심…공무원은 더 엄격 퇴근 후 유튜브 활동, 근태 불량하지 않다면 징계 어려워 일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회사 영업비밀 누설 땐 가능인사 담당자라면 근로자의 근무시간...

2023.06.20 07:00

연봉 10% 깎았을 뿐인데… 이런 임금피크제도 무효라고요?

“임금 삭감 기간 동안 업무량·근무시간 조정 없었다” 1심 법원, 대구경북과기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들 ‘줄패소’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임금 삭감 시점이 퇴직 2년 ...

2023.06.13 07:00

"회장님 사진에 담배빵이라니"…도넘은 집회·시위 어쩌나

옥상점거·고공 농성·과한 내용의 현수막 내거는 등 피해 클 경우 가처분 신청·집회금지 통고 요청 가능 최후 수단은 '형사고소' …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노조가 회장님 얼굴 사진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져서 내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당장...

2023.06.06 07:00

눈살 찌푸리게 하는 오피스부부…회사 징계 가능할까?

*이 글은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작성됐습니다. 단순 친밀한 관계인 기혼 남녀 직원, 징계 어렵지만 사생활 문제로 회사 평판 훼손땐 징계 사유 가능해 사내연애도 근무시간 데이트 땐 '사내질서 문란' 행위최근 자유분방해진 직장 분위기와 함께 직장 내...

2023.05.3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