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 센 고용규제, 일본보다 약한 경영권 보호…성장 못하는 기업

각국 기업의 경쟁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미국 포천지가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이다. 매출액 순위로 500위 기업까지 뽑는 이 리스트에 드는 한국 기업 숫자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09년 14개사에서 지난해 17개사로 6년간...

2016.06.15 18:39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20년 전엔 택배가 불법…규제 풀자 일자리 6만개 "

“김대중 정부 때 일괄적으로 50%를 없애 7000개까지 줄었던 규제가 1만5000여개로 늘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사진)은 규제가 증가한 배경으로 규제 친화적 정서를 꼽았다.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로 경제가 운용되다 보니, 사...

2016.06.15 18:36

(1) 불법 양산하는 '포지티브 규제' (2) 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드론 택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꿔야 할 규제는 모두 몇 가지일까. 국토교통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3개 부처가 항공법 시행규칙, 주파수 고시, 항공촬영지침 등 모두 아홉 가지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이처럼 이중 삼중 규제가 얽히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다. 정부가 경제...

2016.06.15 18:33

국민 편익보다 '면피'할 생각부터 하는 공무원들

“사기횡령이 일어나도 가만 놔두란 말입니까.” 한국경제신문은 6월15일자 ‘중국 일본에도 없는 이런 규제 없애라’란 기획기사에서 대표적 핀테크(금융+기술)인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을 대부업으로 묶어 규제하는 정부의 잘못...

2016.06.15 18:31

중국 핀테크업체는 뉴욕 상장도 하는데…한국선 대부업자 취급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한다. 온갖 규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각각 10%포인트 이상 낮은 편이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12년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

2016.06.14 18:09

"대통령이 허용 지시한 푸드트럭…영업 규제로 노점상만도 못해"

“한국에서 푸드트럭은 푸드트럭이 아니라 트럭 형태의 노점입니다.” 지난 13일 배영기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은 푸드트럭 규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받으면 눈이 ...

2016.06.14 18:08

우버·콜버스는커녕…전기자전거도 맘대로 못 타는 한국

“한국에선 법에 근거가 없으면 불법이다. 창조적 행위는 해당 법규가 없고, 해당 부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신산업이 불법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설명이다. 한국에선 허용되는 신사업이 거의 없다. 되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

2016.06.13 20:39

"대통령이 푼다지만…드론 택배 이미 늦었다"

드론(무인항공기) 제조업체 바이로봇은 올해 말 개발될 예정인 산업용 드론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처음 날린다. 거리 제한 등 드론 비행과 관련된 규제가 훨씬 적어서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에서 만난 홍세화 바이로봇 공동창업자(사진)는 “회사에 투자하기로 ...

2016.06.13 18:31

중국, 신산업은 일단 허용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대도시엔 ‘헤이처(黑車)’라고 불리는 차들이 있다. 정부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이들이 모는 불법 영업용 차량이다. 대단지 아파트 입구나 유동인구가 많은 유흥가 주변에선 손님을 기다리는 헤이처들을 어렵지 않게 볼 ...

2016.06.13 18:30

일본 '암반 규제' 박살낸다

지난 2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경제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등 5개 주요 정책안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 중에는 민박 허용, 인가 탁아소 지정 요건 완화 등 올해 규제개혁 시행계획도 들어 있다. ...

2016.06.13 18:29

중국·일본에 없는 '신산업·서비스업 족쇄' 35개

드론(무인항공기)택배 등 신(新)산업을 포함한 기업 관련 국내 규제 75개 중 절반에 가까운 35개는 중국과 일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제 때문에 한국 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

2016.06.13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