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어떤 처벌받나

사체영득ㆍ특수절도 경합땐 1∼15년형 26일 검거된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사건의 용의자가 진범으로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봉안묘(납골묘)에 안치된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는 상태여서, 범인에게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지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남의 분묘를 고의 혹은 무의식적으로 파헤쳤다가 법의 심판을 ...

2009.08.26

최진실 유골 절도범도 CCTV가 잡았다

역시 이번에도 CCTV(폐쇄회로TV)가 범인을 잡았다.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에 이어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에서도 CCTV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서 다시 한번 범죄 해결사로서의 위력을 발휘했다. 최씨 유골 절도 장면은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묘원 내 최씨 묘역 부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양평경찰서는 도난...

2009.08.26

'최진실 유골함 절도용의자' 평소 유별난 행동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의 유력용의자 박모(41)씨의 동네 주민들은 박씨가 신이 내렸다며 유별한 행동을 보이긴 했으나 온순한 성격의 보통 사람이었다고 밝혔다.박씨의 임대주택이 있는 대구 달서구 모 재래시장 내 상가건물 주민들은 "지난 20일 사건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공개됐을 때 일부에서 '우리동네 사람 아니냐'고 얘기했으나 설마했다"고 입을...

2009.08.26

최진실 유골절도 공개수사 6일째…성과없어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에 대한 경찰의 공개 수사 6일째인 25일 용의자의 윤곽도 드러나지 않는 등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토대로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나 용의 차종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화질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용의자를 양평 일대의 지리감이 ...

2009.08.25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에 어떤죄 적용?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을 훔쳐간 사람에게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그동안 국내 법조계에 유골함을 훔쳐간 사건에 대한 판례가 없어 처벌조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분묘에서 유골함이나 사체를 훔치면 일단 형법160조의 '분묘발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999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부친 유골 도굴사건 판례가 있다....

2009.08.25

"최진실 유골함 있다"…1억 요구한 40대男 검거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5일 최씨의 유골함을 가지고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정모(4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4일 오후 2시15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공중전화를 이용, 최씨의 납골묘를 관리하는 갑산공원묘원 측에 "최씨의 유골함을 가지고 있다.유...

2009.08.25

최진실 유골함 절도 용의자는 누구?

"도대체 누구일까?" 고(故) 최진실씨 분묘를 손망치로 깨고 유골함을 가져간 용의자의 범행 모습을 담은 CCTV 화면이 공개된지 24일로 닷새째를 맞지만 이렇다할 단서가 없어 경찰수사가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유골함이 안치됐던 갑산공원묘원 주변 예상 도주로를 중심으로 용의자 행적을 추적 중이나 사건에 도움이 될만한 제보가 없어 신원 파악에...

2009.08.24

최진실씨유골함절도범에 300만원 현상금

[한경닷컴]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4일 보상금 300만원을 내걸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사흘 전인 8월 1일 오후 8시께부터 2일 오전 6시까지 10시간 가까이 납골묘 주변을 맴돈 것을 묘 주변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화면에는 연한 회색 계열로 보이는 조끼와 군복풍의 얼...

2009.08.24

경찰, 최진실 유골함 도난 용의자 CCTV 추가확보

범행당일보다 선명한 화면 24일 언론에 공개키로 경찰, 현상금 걸고 용의자 공개수배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용의자가 유골함을 훔쳐가기에 앞서 최씨 납골묘를 찾은 장면이 CCTV에 추가로 잡혔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사흘전인 8월1일 새벽 납골묘를 방문한 CCTV 화면을 확보했다"며 "CCTV에 찍...

2009.08.23

'최진실 유골함' 절도 용의자 행적 집중수사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1일 용의자의 예상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행적을 찾고 있다.경찰은 예상 이동경로인 최씨 납골묘가 있는 갑산공원 주변 363번, 352번 지방도와 45번 국도 등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 정밀 분석중이다.경찰은 특히 납골묘 주변 CCTV에 범행 후 주차장에서 차를 돌려 내려가는 차량 불빛...

2009.08.21

"최진실 유골함 훔친 장면 CCTV에 찍혀"

경찰, 30대 후반~40대 초반 남자 용의자 추적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범행장면이 찍힌 CCTV 녹화화면을 확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최씨 납골묘 20여ｍ 주변에 설치된 CCTV에 30대 후반...

2009.08.20

최진실 유골함 도난 닷새째…수사 난항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이 19일로 발생 닷새째를 맞았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납골묘 앞에 설치된 CCTV는 사건신고 사흘 전인 12일 오전 5시 낙뢰를 맞아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소주병에서 나온 지문도 사건과 관련 없...

2009.08.19

故 최진실 스토커, 유골함 도난 관련없어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꼽혔던 30대 남성 스토커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19일 "최씨 측근의 진술을 토대로 이 남성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사건 당일 전후 행적을 조사한 결과 알리바이가 입증돼 의심가는 부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건 발생 전 갑산공원 묘역 관리소로 전화해 ...

2009.08.19

경찰 "최진실 스토커 유골함 도난과 무관"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10년 넘게 최씨를 쫓아다닌 '스토커' 성향의 남성 팬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최씨 측근의 진술을 토대로 이 남성 팬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사건 당일 전후 행적을 조사한 결과 알리바이가 입증돼 의심 가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에 ...

2009.08.19

경찰, 최진실 유골함도난 증거물분석 2~3일 예상

[한경닷컴] 고(故)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주변 폐쇄회로TV 분석 결과가 2~3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과수에 의뢰한 정밀감식 결과는 2~3일 후 나올 것으로 전망되...

2009.08.17

경찰, 최진실 유골함도난 증거물분석 2~3일 예상

묘역관리자 "범행 15일 새벽 1~3시 추정"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는 2~3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사건현장에 있던 수거한 소주병과 깨진 대리석 조각 등을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증거물을 보내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다.경찰 관...

2009.08.17

유골 도난 사흘째…최진실측 애끊는 심정

고(故) 최진실의 유골함 도난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17일 유족들은 애끊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인의 어머니 정옥숙 씨와 동생 최진영 씨는 현재 서울 논현동 최진영 씨 집에 머물며 유골함이 부디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다.지난 15일 유골함 도난 사건을 접하고 혼절할 위기를 몇 차례 넘긴 어머니 정 씨는 16일에는 평소 다니...

2009.08.17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처벌 수위는

사체 영득죄ㆍ특수절도죄 경합땐 징역 1∼15년고(故) 최진실씨의 유골함을 훔쳐간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봉안묘(납골묘)에 안치했던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는 상태여서,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남의 분묘를 고의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파헤쳤다가 법의 심판을 받...

2009.08.17

故 최진실 유골함 과연 어디에‥공원 인근 CCTV 정밀분석

지난 15일 발생한 고(故) 최진실(40) 씨 유골함 도난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최 씨의 묘 주변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에 들어가는 등 이날도 수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 최 씨의 분묘 앞에서 발견된 빈 소주병 등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해 신원확인에 나서는 한편 공원 인근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

2009.08.16

故 최진실 유골함 사라져…경찰 수사

탤런트 고(故) 최진실(40)씨의 유골함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도 양평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 관리이사로부터 묘원에 안치돼 있던 최씨의 유골함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갑산공원 관계자는 "오늘 아침 직원이 묘원을 순찰하던 중 최씨 납골분묘 주변에 꽃바구니가 어지럽게 ...

200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