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안, 속으로 웃는 월가

상.하원 법안 내용에 월가 `안도의 한숨' "이 정도 내용이라면 해볼 만하다. 애초 우려했던 `대재앙'은 피할 수 있다" 지난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미국 월가 금융회사의 임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금융업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닌데다...

2010.05.25

미 상원, 금융개혁안 토론종결 부결

미국 상원이 금융개혁법안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60표를 획득하지 못해 가결에 실패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실시한 금융개혁법안의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에서 찬성 57표, 반대 42표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이로써 이번 주 내에 금융개혁법안의 상원 통과를 계획했던 민주당의 전략도 불투명해졌다. 민...

2010.05.20

"美공화, 금융개혁안 상원논의 동의"

월스트리트를 겨냥한 미국 의회의 금융개혁안 논의가 공화당의 상원 심의 동의로 탄력을 받게 됐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8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이 금융개혁법안 논의에 마침내 동의했다면서 29일 낮 12시15분부터 법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드 원내대표는 금융개혁 주법안과 450조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 감독을 담당하는...

2010.04.29

美 상원, 금융개혁법안 부결

금융개혁법안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투표 결과는 찬성 57대 반대 41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벤 넬슨 의원이 39명의 공화당 의원 편에 섰다. 공화당 상원 다수당 리더인 해리 리드 의원의 경우 의회 전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부딪혀 ...

2010.04.27

美상원, 금융개혁안 상정 막판 진통

미국 상원이 26일(현지시간) 금융감독개혁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불발됐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 데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탈 표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오바마 정부의 개혁 법안이 물건너갔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지연됐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표결에선 찬성 57...

2010.04.27

美공화 "금융개혁법안 상원 상정 저지"

미국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주초 금융개혁 법안을 상원 금융위원회에 상정하려는 시도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5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민주당이 마련한 금융개혁 법안을 '당파적인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이 가해져야 법안 심의에 협조할 수 있다는 강경한 ...

2010.04.26

오바마 "월가, 저항말고 금융개혁 동참하라"

"개혁 없으면 또다시 위기" 경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업계에 대해 금융개혁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면 `두 번째 대공황'과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업계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쿠퍼 유니언 칼리지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은행원과 투...

2010.04.23

오바마 “금융개혁 반대 그만두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업계에 대해 금융개혁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면 '두 번째 대공황'과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업계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 쿠퍼 유니언 칼리지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은행원과 투자은행 경영진 등이 납세자와 은행을 모두 보...

2010.04.23

골드만삭스 기소…금융개혁 탄력

골드만삭스가 파생상품 문제로 덜미가 잡혔다. 그리스에 파생상품을 판매해 부채 규모를 축소토록 일조한 혐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했다.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팔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

2010.04.18

美 금융개혁안 통과 시동…오바마 vs 공화 재격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차 고지 점령전에 나섰다. 앞서 의료보험개혁 법안을 처리한 기세를 몰아 금융감독개혁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공화당과 월가의 거센 방어선을 뚫는 게 과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으로 민주 · 공화 양당의 상 · 하원 지도부를 초청해 금융감독개혁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위험한 ...

2010.04.15

오바마 금융개혁안은 루빈의 작품?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72)이 오바마 정부의 경제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취임한 뒤 첫 6개월 동안 최소한 네 차례 이상 루빈을 만났다고 8일 보도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 중 세 번은 루빈의 뉴욕 사무실에서 한 시간씩 면담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가이트너가 루...

2010.04.09

꾹 참던 월가 "잘못한 것 없다"…금융개혁 반발

의료보험 개혁을 마무리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입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그동안 몸을 낮춰왔던 월가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월가 금융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이 워낙 곱지 않은 탓에 이들의 반발이 입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2010.04.08

한숨 돌린 오바마…금융개혁 통상문제 목소리 낼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국내외의 주요 정책에서 하나둘 과실을 따고 있다. 무엇보다 1년여 공을 들인 의료보험 개혁법을 지난 23일 통과시켜 100년 만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27일에는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마침내 타결했다. 이제 관심사는 월가 개혁안 추진과 국제 금융 및 통상에서 제기할 그의 목소리다. 오바...

2010.03.28

'볼커 룰' 입법 문턱…美상원 금융개혁법안에 포함

대형 은행들의 위험 투자와 덩치 키우기를 규제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이 입법화 초입에 들어섰다.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위원장이 15일 발표한 금융감독개혁법 초안에는 볼커 룰도 포함됐다. 미 행정부가 요구한 규제 강도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초안은 은행들의 자기자본 투자 금지,헤지 및 사모펀드 소유 · 투자 금지를 의회가 법으로 강...

2010.03.16

미 민주당, 강화된 금융개혁안 공개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협이 되는 금융사를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금융개혁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보험사 등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 금융사들을 감독하고, 이들 금융사가 위험을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일부 거래와 투자를 금지할...

2010.03.16

李대통령 "금융개혁 성공하려면 인식부터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져온 교훈을 거울 삼아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에 대한 기본 철학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래기획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0'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와 금융은 서로 ...

2010.02.24

가이트너 "금융개혁 열정 변함없어"

"美, 다른 G7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침체 탈피"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6일 주요 경제국(G7)들은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권 규제강화 노력을 완화하지는 않고 있다며 금융개혁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캐나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작년 9월에 약속한 일정에 따라 강력...

2010.02.07

사르코지 "오바마 금융개혁안 지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대형 은행들의 대형화를 억제하고 위험도 높은 자기 자본투자(PI)를 금지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산업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 개막연설에서 "은행들이 자기자본투기나 투기자금 모금에 몰두해서는 안된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옳다"...

2010.01.28

미국 금융개혁 법안 하원통과

금융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금융 개혁 법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은 이른바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찬성 223대 반대 20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930년 대공황 이후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을 가장 큰 ...

2009.12.14

미 상원, 금융개혁법안 초안 공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이 금융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도드 위원장이 공개한 1천136페이지 규모의 금융개혁법안 초안은 단일 은행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감독청(OTS)을 없애고, 재무부의 기능을 금융기관규제기관(FIRA)으로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도드 위원장은 또 이번 법안에서 ...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