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 "건강보험 정부보조금 합헌"…오바마케어 논란 '마침표'

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이 자신의 업적(legacy)을 지키기 위한 힘든 투쟁에서 또다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외교·경제 ...

2015.06.26 21:58

미 대법원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합법' 최종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2015.06.25 23:30

오바마케어 5년…끊임없는 정치공방속 1천640만명 가입

'미가입시 벌금 누적 부과' 시행후 건강보험 등록 급증 공화, 폐기 지속 시도…6월 대법 '보조금 결정' 분수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민개(皆)보험을 기치로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인 오바마케어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 끊임없이 시도...

2015.03.17 05:07

오바마케어 운명은…미국 대법서 보조금 놓고 격론

대법관 이념성향별로 발언 엇갈려…6월말께 결정 위법 결정땐 최대 800만명 가입자에 보조금 못줘 미국 연방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 쟁점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찬반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들었다. 대법관들은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영향을 줄 이 사건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측을 비판하는...

2015.03.05 02:11

오바마케어 가입자 700만명 돌파…목표 초과 달성

시한 막판 신청 쇄도…공화당 "폐기 노력 계속" 미국의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의 가입자가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한국계인 토드 박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접수 마감 직후인 이날 새벽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섰다고 선언했다. 그는 직원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여...

2014.04.02 00:46

"마지막날까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다운'

31일 공식 접수 마감…700만명 신청 '목표 달성' 추정 지지도 최악에 젊은층 가입 저조…중간선거 최대 이슈 미국의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의 접수 마감일인 31일(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가 또다시 일시 중단되면서 가입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미국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부터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가입 웹사이트(HealthC...

2014.04.01 02:30

오바마케어 시한 또 연장…11월 중간선거 최대 '복병'

미국에서 전 국민 의무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3월31일까지로 돼있는 가입 시한이 사실상 연장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재선 임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레임덕' 현상에 시달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미국 보건복...

2014.03.27 21:46

오바마케어는 일자리 킬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이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미 정치권에 과잉 복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초당적 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4일(현지시간) 연례 경제·예산전망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2021년까지 23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2014.02.06 06:35

오바마케어 女전도사, 오바마 오자 줄행랑 친 사연

'오바마케어' 전도사로 불리는 케이 헤이건(노스캐롤라이나주)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선거를 의식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서자 기회주의적 행동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는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도 랄리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를 방문, '제조업 혁신' 프로젝트로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는 ...

2014.01.17 07:28

오바마케어 본격 시행…새해 美정치 최대 '핵폭탄'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 발효…안착 여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이 새해 첫날인 1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은 이날 발효했다. 우리나라...

2014.01.02 06:47

오바마케어 지지율 역대 최저치…여성들 '변심' 탓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새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CNN이 지난 16~19일 성인 1천35명을 대상으로 ORC인터내셔널서베이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오차범위 ±3%P) 결과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한 달 전보다 5% 포인트 낮은 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2013.12.24 00:50

오바마케어 본궤도 들어서나…11월 10만명 가입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웹사이트 접속 차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이 사이트를 통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지난달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등록한 미국 국민이 10만명가량으로 집계됐다고 밝...

2013.12.03 02:04

'오바마케어'와 미국 행정의 민낯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전 국민 의무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와 관련해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 시점을 1년 연기했다. 지난 16일 일반인들에게 1년 유예조치를 취한 데 이어 또다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이 모두가 오바마케어 가입 웹사이트의 접속 불량 탓이다. 이 웹사이트는 지난 10월1일 가동하자마자 먹통, 로그인 지체 ...

2013.11.28 21:36

美하원 '오바마케어 사실상 1년 유예' 법안 통과

공화 46번째 폐기·유예 시도…민주당 의원 39명 동조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사실상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이날 건강보험 회사들이 종전 선보였던 상품을 오바마케어가 ...

2013.11.16 04:51

롬니 `오바마케어' 비판…"근본적 부정직"

오바마 측근들, 초반 낮은 등록률 `평가절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과 관련해 밋 롬니 전 공화당 대선 후보까지 비판에 가세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낮은 등록률을 평가절하하는 등 찬반론자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2012년 미국 대선에서 맞붙었던 롬니 전 후보는 3일(현지시간) NB...

2013.11.04 17:13

美 '오바마케어' 첫날, 달랑 6명만 등록 성공

미국의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가 첫 날 등록에 성공한 국민이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일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등록을 완료한 국민은 6명에 불과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300만명에 달했지만 등록을 마친 사람은 극 소수에 불...

2013.11.0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