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 혐의 인정

"공범 3명은 살인 고의 없고 공모관계 아니다"…파기환송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2015.10.29 10:38

'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내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됐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이 병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강요) 등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

2015.10.28 17:01

군인권센터 "'윤일병 사건' 주범 관리허술"…軍 "문제 없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으로 군 교도소에 수감된 이모(27) 병장이 수감 중에도 다른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군교도소의 수감자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교도소는 자신의 범죄를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이 병장을 미결수라는 이유만으로 ...

2015.10.21 17:53

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

2015.04.09 11:36

임병장 3차공판…"선임병 대우하지 않았다"vs"따돌림 주장은 변명"

7일 강원 고성 GOP(일반 전초)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 임모 병장에 대한 제3차 공판에서는 '임 병장을 선임병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따돌림은 임병장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6명 중 임 병장의 후임병과 부소...

2014.11.07 18:18

이등병 사실상 없어지고 우수 병사만 병장 진급

육군이 병사 계급을 기존 4단계(이등병~병장)에서 2+1단계(일병·상병+병장)로 바꿀 전망이다. 육군 관계자는 14일 “훈련소에서만 이병 계급을 부여하고 일병과 상병으로 자대복무 후 상병 중 분대장으로 선발된 병사만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계급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이등병-일병-상병-병장인 네 단계...

2014.10.14 20:50

윤 일병 7차 공판…이 병장 혐의 사실 대체로 인정

"무시당하는 것 같아 때렸다",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 유족 '오열' 휴정…신문 재개하면 '살인죄 공방' 예상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은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윤 일병 사건 7차 공판이 8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려 이 병...

2014.10.08 15:38

"윤일병 사건 수사책임자 처벌하라"…유가족, 고소장 제출

군인권센터와 군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유가족이 사건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25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검찰부의 공소장 변경은 수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직무 감찰이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이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윤 일병의 큰 누나는 "28사단...

2014.09.25 13:01

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범행동기는 집단 따돌림"

"공소사실 인정…임 병장 부모, 피해 유가족 찾아가 '참회'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병영 내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18일 오후 2시.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2014.09.18 17:05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 "살인죄 인정 안 한다"

재개된 공판서 "고의성 없었다"…강제추행·협박죄도 부인 군 검찰, 목격자 김 일병 증인 신청…법정 밖 소동 한때 휴정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43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변경된 사인 등을 놓고 남은 재판에서 군 검찰과 가해 ...

2014.09.16 13:09

軍, 윤일병 가해자 4명 살인죄 적용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당초 질식사에 의한 뇌손상에서 지속적인 폭행에 따른 쇼크사로 변경하고 주범인 이모 병장과 공범 세 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2일 제출한 공소장에 ‘(윤 일병이) 기도폐쇄...

2014.09.02 21:07

軍검찰, 최초판단 뒤집어…"폭행이 중요 사망원인"

사인도 '기도폐쇄 뇌손상'→'좌멸증후군·속발성쇼크'로 변경 윤일병 사건 군검찰 최초 수사 부실 여부 놓고 논란 전망 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 최종 결정한 것은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2014.09.02 13:00

軍,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결정

3군사령부 검찰부, 공소장 변경키로…"미필적 고의 인정" 사인도 '좌멸증후군·속발성쇼크'로 변경…최초수사 부실여부 논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

2014.09.02 11:06

"윤일병 가해자들, '살인죄' 언급하며 은폐 시도"

목격자 김일병 진술조서에 담겨…가해자 변호사 "軍, 최초 수사 부실" 육군 28사단 윤모(22) 일병의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이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에게 직접 '살인죄'를 언급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군 사...

2014.08.29 21:51

또 부대내 폭행…수저로 지지고 죽은 파리 입에 넣어

군, 3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1명 징계·3명 영장 군이 부대내 폭행·가혹 행위 척결을 위한 조사에 나서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후임병에게 불에 달군 수저로 팔에 화상을 입히거나 죽은 파리를 입에 넣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이다. 군은 29일 폭행 혐의 등으로 포천지역 육군...

2014.08.29 11:38

윤 일병 사건이 만든 이상한 담론들

군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탈영, 총기난사, 자살, 성추행, 구타 등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다.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병영 내부의 가혹행위가 밝혀지면서 성난 민심이 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을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우선 책임 소재와 관련해 ‘군만의 책임&rsquo...

2014.08.28 20:39

軍 "윤일병사건 재판관할 국방부 이전, 검토뒤 결정"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 가해자 중 한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최용한 육군본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가해자 쪽 일부 변호인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의 관할권 이...

2014.08.26 11:38

軍 가혹행위에 정신분열·우울증…"국가유공자 인정"

군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얻은 이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에서 잇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 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 훈련소에 입소했다. 훈련소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군의관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입소 두달만에 자대로 배치됐고 곧 ...

2014.08.26 05:56

軍 가혹행위로 25년째 입원…정부 "배상 못해" 고집

'일부 승소' 피해자 상대 거듭 상소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구타당해 25년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겠다며 1년 넘게 완강히 버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육군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박모(54)씨는 상사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맞고 조울증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했다. 이후 정신분열증이 생겨...

2014.08.25 05:46

연천 육군 부대에서 폭행·가혹행위…2명 구속

경기도 연천 육군 모 부대에서 6개월 동안 선임병이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22일 이 부대 소속 A(21) 상병과 B(21) 상병을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후임병이 잘못하면 선임병이 맞아야 한다"며 주먹으로 후임병 5명의 팔뚝과 허벅지 부위 등을 주 2∼4회 때린 혐...

2014.08.22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