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재판 29일 재개…살인죄 적용은 미정

재판 관할 이전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이 오는 29일 재개된다. 육군 3군사령부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을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

2014.08.21 20:55

육참총장 "가혹행위 은폐부대 즉시 해체"

육군은 병영 내 가혹 행위와 반인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대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사진)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9사단에서 1군단과 수도군단 소속 사단장과 여단장 20여명이 참가한 병영문화혁신토론회에 참석해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

2014.08.20 21:04

'총기난사' 임병장 모욕 혐의 상급자 불기소 처분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자신을 모욕하고 폭행했다며 고소한 부소초장 이모 중사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 8군단 검찰부는 지난 5일 이 중사의 혐의 중 모욕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부는 "이 중사가 임 ...

2014.08.18 22:28

軍 자살자 10명 중 4명이 관심사병…육군이 97%

국방부, 관심사병 자살자 관리도 2012년에서야 시작 지난 2007년 육군에 입대한 최모씨는 직속 상병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질책을 들었다. 말이 많고 깔끔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이후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하는 증세를 보였고, 입대 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됐다. 그런데도 소속부대 소령은 최씨를 포함한 병...

2014.08.18 06:05

철원 '軍 가혹행위' 가해자는 남경필 장남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최근 발생한 가혹 행위 사건의 가해자가 남경필 경기지사(사진)의 장남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 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 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입...

2014.08.17 21:21

"엽기가혹행위, 장관.총장에 보고누락"…軍, 5명 징계

국방부 감사관실 윤 일병 사건 보고실태 감사결과 발표 장성 2명 등 5명 징계회부, 7명 경고·주의…'꼬리자르기식' 감사 지적도 국방부 감사관실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보고실태를 감사한 결과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엽기적 가혹행위'...

2014.08.14 15:13

구타 신고 '軍파라치' 도입

국방부가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 행위, 언어 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고 GOP(일반전초) 근무 병사를 예약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2의 윤 일병’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2014.08.13 21:20

육군 법무실장 "윤일병 사건 완벽히 공소제기했다"

"여론 밀려 법적판단 못지켜줘…군사법제도 개선 필요" 육군본부 법무실장인 김흥석 준장이 육군 검찰관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에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글을 올린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28...

2014.08.13 18:46

軍 "병사 휴대전화 사용·옴부즈맨 제도 당장 어려워"

"옴부즈맨 권한 막강·기능중복…휴대전화 허용, 또다른 부조리 야기" 국방부는 13일 시민단체 등에서 병영문화 혁신안으로 제안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대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의원 입법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군인복무기본법'(가칭)의 핵심 ...

2014.08.13 14:53

朴대통령, '병영문화혁신' 전군지휘관 회의 주재

한달새 두차례 소집…"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강구"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을 열어 군 기강 확립 및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했고, 최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2014.08.13 14:02

가혹행위 신고 '軍파라치' 도입…GOP부대 면회 허용

국방부, 병영혁신안 발표…현역 부적합처리 2단계로 축소 입영전 정신과 검사강화…10년째 제자리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가 가능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국...

2014.08.13 14:01

⑤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조언은(끝)

"참았던 국민 불신 폭발…군인권법 제정·국방감독관제 도입 중요" "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윤 일병 사건' 하나에서 촉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이유로 군을 이해해왔던 국민이 이제 더는 못 참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죠."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최초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4.08.13 06:06

④자유로운 내부고발·독립적 외부감시 필요

군 내부 신고채널 '유명무실'…외부 신고기관도 제 역할 못해 전문가들 "익명보장·처벌강화 중요"…'군 옴부즈맨' 도입 의견도 사건팀 =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결국 숨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은 군 내부 면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일명 '마음의 ...

2014.08.13 06:06

③軍사법체계 전면 개편론 대두

지휘관 권한축소 등 제안 봇물…군사법원 폐지 주장도 나와 숨진 윤모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론이 떠오르고 있다. 병영 폭력이 방치된 원인 중 하나로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군 사법체계가 지적되면서 군사법원 폐지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이미 10년 전 이뤄졌다가 ...

2014.08.13 06:06

②스트레스 줄이자…모병제 주장도

병사 자유 지나치게 박탈…빡빡한 근무에 병영시설도 열악 인권보호 대책 절실…모병제에는 10조원 이상 예산 소요 "독일군도 2011년 7월까지 징병제를 유지했는데 입대하는 장병에게 '당신들은 지금까지 누려온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단, 입대 기간 거주이전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권은 제한을 받는다'고 공...

2014.08.13 06:06

①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대혁신 목소리

軍 미봉책 반복…입대 전 가정·학교 인성교육도 중요 "병사에 충분한 자율권, 책임은 군법으로 엄중히 다뤄야" "우리 군의 속살이 이렇게 병들어 있다는 참담한 현실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으로 우리 군대의 전근대적인 병영 악습이 속속 드러난 데 대해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참담한 심정이라...

2014.08.13 06:06

軍, 28사단 관심병사 검시 "폭행흔적 없어 자살 추정"

이모(23) 상병 13일 오전 수도병원서 대대장으로 영결식 이모(21) 상병 유족은 영결식만 참석 육군 28사단은 휴가 중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관심병사' 2명의 시신을 12일 검시한 결과 "폭행이나 억압 흔적은 없고, 시반과 목의 끈 흔적으로 미뤄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8사단 정훈·공보참모(중령)는...

2014.08.12 16:34

軍 수뇌부 집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친 뒤 한민구 국방장관(앞줄 오른쪽),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왼쪽) 등과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14.08.12 04:14

28사단 관심병사 2명 자살…'선임병 죽이고싶다' 메모

같은중대 상병들 휴가중 동반자살…軍, 가혹행위 여부 수사 3군사령부 직할부대 관심병사 1명도 사격훈련 중 총기 자살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제3군사령부 직할부대 관심병사가 자신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28사단 관심병사 2...

2014.08.12 02:02

"김관진에 상세 보고 안돼"…軍 '윤일병 사건' 꼬리 자르나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보고 누락 등을 감사하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상세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11일 “국방부 감사관은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과정을 중간보고했다”며 &ldq...

2014.08.11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