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상세내용 軍 수뇌부에는 보고 누락?

국방부 보고체계 감사 잠정결론…'꼬리자르기' 우려도 나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보고체계를 감사하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사건의 상세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이 윤 일병 사건의 축소&...

2014.08.11 11:24

국방부 검찰단, 윤일병 사건 살인죄 공소의견 제시

가해병사 '살인죄 주혐의-상해치사 예비혐의' 적용 국방부 검찰단이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

2014.08.08 15:48

서울 소재 육군 부대에서도 폭행·가혹행위·성추행

지난해 광주 31사단에선 총기사망 사건 2건 발생 서울 소재 육군 부대인 52사단에서도 한 선임병이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강제추행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8일 "52사단 A 상병이 지난해 7월부터 후임병 5명에게 80여회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해 어제 A 상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2014.08.08 15:33

軍 "윤일병 사망원인 기도폐쇄…뇌진탕은 원인 아냐"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8일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숨진 28사단 윤모 일병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뇌진탕은 사망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윤 일병 사망원인과 관련,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

2014.08.08 12:00

軍 검찰, 윤일병 가해 병사에 살인죄 적용할 듯

국방부 검찰단 오늘 살인죄 적용 여부 의견 제시 국방부 검찰단은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오늘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라며 "기존...

2014.08.08 10:43

해군 장병 구타로 장기 파열…가해자 전역 후 드러나

군부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해군에서도 선임병들에게 맞은 장병이 장기가 파열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1일 후임병을 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혐의로 군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전역한 해군 모 부대 출신의 A(22), B(21)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6일...

2014.08.08 09:33

"윤일병, 구타로 의식 잃고 사망"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사망설을 제기했다. 그간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

2014.08.07 21:00

이제는 모병제도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군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당하고 있다. 조용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군이 국민의 걱정거리로 돼버린 상황이다. 극도로 해이해진 군기, 지휘관의 사병관리역량 저하, 일부 신세대 병사들의 뒤틀린 버릇 등이 총체적으로 뒤엉킨 결과일 것이다. 안보문제도 아니면서 군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병영문화 혁신, 군인정신의 재확...

2014.08.07 20:34

軍 "부러진 윤일병 갈비뼈 14개는 심폐소생술 때문"

"'질식사 추정'은 의사소견·부검내용 등 종합 고려한 것" 국방부는 7일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의 부러진 갈비뼈 15개 중 14개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일병 부검 감정서에 갈비뼈 15개가 부러진 점 등이 명시된 것으로 볼 때 직접적인 사인이 구...

2014.08.07 20:05

가해자들 윤일병 속옷 찢고 신용카드도 받아

창원에서 집단으로 성매매도…공소 사실에는 빠져 윤 일병 사망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입수해 발표한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기존 공소 사실 이외에도 윤 일병에 대한 가해자들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새롭게 확인돼 충격을 준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

2014.08.07 13:16

이상민, '윤일병 방지법' 추진…"장병 인권보장 강화"

군내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 일반 검찰·법원이 맡도록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사건의 법적 처리 절차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군 장병의 인권 보장 방안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검찰의 ...

2014.08.07 12:17

軍 "윤일병사건 살인죄 적용여부 금주까지 의견제시"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최종 판단할 것" 국방부 검찰단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종합해 수사 주체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국방부 법무과장인 홍창식 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일단 여기(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려고 한다"...

2014.08.07 12:09

인권위, 윤일병사건 알고도 '소극대응'…뒷북 직권조사

4월 '구타의심' 진정에 각하…추가조치 없다 뒤늦게 대응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이 사망하기 전 지인이 '구타가 의심된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고 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

2014.08.07 11:42

"윤일병 결정적 사인은 구타…병원 이송시 이미 사망"

군인권센터 "구타로 의식 잃어 기도 막혀 결국 사망"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윤 일병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구타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윤 일병이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2014.08.07 11:33

대법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 폭력 실태가 집중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

2014.08.07 10:33

박영선 "윤일병사건, 박종철 고문사건 떠올려"

"핵심은 은폐…은폐 책임은 김관진" 거듭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격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7일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사건의 핵심은 은폐"라면서 "은폐책임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은 사건 직후부터 음식물을 먹다가 한 대 맞고 음...

2014.08.07 09:44

여야 원내대표 오전 회동…세월호·윤일병사건 논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정국' 타개책을 모색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해왔으나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의 참패 여파 등으로 지난 4일 회동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

2014.08.07 04:33

여야, 윤일병 사건 '김관진 책임론' 정면충돌

與 "육참총장 책임지면 된 것", 軍 "엽기적 내용 보고는 없었다" 野 "김관진 다 알았을 것…사건 핵심은 은폐" 여야 정치권은 6일 비인간적 가학행위에 시달리다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에 대한 문책범위를 놓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윤 일병이 사망한 지난 4월 국방장관이던 김 안보실장이 제대로 ...

2014.08.06 15:48

朴대통령 "전인적 인간 육성이 軍가혹행위 해결방안"

문화융성위 주재 "교실수업 토론과 협동학습으로 바꿔가야" "교양교육이 고급인재양성 첫걸음", "고전·도서 번역 확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돼야한다"며 "이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학교에서의 왕따와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

2014.08.06 11:14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 호송되는 가해자들

[ 포토슬라이드 2014080614028 ] (동두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4.08.06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