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4월 한달만 가혹행위 장병 3천900여명 적발

언어폭력·구타·암기강요 등…전체 병영대상 전수조사 추진 군 당국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관리 실태를 조사해 가혹행위 가담자 3천900여 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3일 "육군이 지난 4월7일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후 4월 한 달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

2014.08.03 14:18

새누리,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윤일병 폭행사망' 추궁

새누리당은 지난 4월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3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육군본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윤 일병 폭행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간담회에서 윤 일...

2014.08.03 14:12

법원 "軍 가혹행위로 생긴 조울증 유공자요건에 해당"

군대 선임병들에게서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생긴 조울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35)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99년 11년 육군으로 입대한 이씨는 군대에서 선임병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선임병들...

2014.03.23 09:20

군대 구타로 목매 뇌병변…인권위 "공무상 장애 가능"

인권위 육군참모총장에 '상이 구분 재심사' 권고 군대 선임병의 폭행·성추행에 시달린 끝에 목을 맸다가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자살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전역병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상 장애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군에 주문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목을 매 뇌 병변 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에 따른 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A씨에 대해 공무상 장...

2014.02.05 08:29

"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면 국가가 배상"

부산지법 민사합의5부(조양희 부장판사)는 40여년전 군에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최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1971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최 씨는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부대 지휘관들이 묵인하는 바람에 입대...

2012.11.04

권익위 "軍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도 `순직'"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14일 서울북부보훈지청이 군복무 중 자살한 김모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의 아버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8월 군에 입...

2012.08.14

가혹행위로 자살한 해병대원 유공자 불인정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휴가 중 자살한 해병대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살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휴가 중 자살한 해병대원 윤모(당시 19살)씨의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2012.02.14

軍 가혹행위 자살 잇따라…대책 '시급'

구타로 이등병 자살 이어 상병 총기자살 시도 대대장 견책, 중대장 감봉 ..`솜방망이' 처벌 선임병의 폭행에 시달리던 이등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여 만에 상병이 초소에서 실탄을 쏴 자살을 시도해 부대 내 가혹행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구타로 자살한 병사의 지휘관은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가혹 행위 근절을 위한 군의 의지...

2011.12.15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국가 배상책임"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군 생활 중이던 2008년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당시 21)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2011.12.12

인권위, 외박중 자살 이병 부대 가혹행위 인정

형사ㆍ행정상 조치 등 권고 지난달 외박을 나왔다가 자살한 육군 이병이 부대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숨진 김모 이병의 속한 육군 31사단을 직권조사한 결과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의 부대관리 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장에게 형사ㆍ행정상 조치를 할 것을 ...

2011.11.22

軍간부 엽기적 가혹행위 백태…귀 물어뜯고 식칼로 면도질

병영 내에서 군 간부들의 가혹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가 형사처벌된 군 간부들은 2009년 64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35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2006년부터 대대적으로 병영문화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군내 가혹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2011.09.29

해병 22% "구타ㆍ가혹행위 필요"

해병 8천25명 상대 특별점검..구타ㆍ가혹행위자 63명 적발 해병 10명 중 2명은 구타나 가혹행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성(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병대 병영문화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특별검열단이 지난 8월23일부터 9월1일까지 20개 팀으로 나눠 해병대 장병 8천2...

2011.09.22

"해병대서 관행적 가혹행위…기수열외도 인정"

인권위 총기사고 조사결과.."PX빵, 엽문 등 상습 폭력" 지난 7월 총기사망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에서 구타 외에도 'PX빵' '안티푸라민 바르기' 등 여러가지 가혹행위가 반복적ㆍ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 후임이 선임에게 반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게 해 인격적인 수치심을 주면서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기수열외'도 있...

2011.09.06

"해병 2사단, `총기사건' 이후에도 가혹행위 빈발"

구타ㆍ가혹행위ㆍ병영부조리로 35명 `빨간명찰' 떼 軍, 인성검사 4단계로 강화..`병역심사관리대' 전군 확대 지난달 초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단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아 35명이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병 2사단이 최근 특별명령을 예하부대에 내려 자체 조사...

2011.08.18

"해병대 가혹행위 예방기간 중 총기사건 발생"

신학용,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조치 결과 공개 지난 4일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병대 내에서는 구타나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병대의 관리 소홀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

2011.07.15

포항서 해병대원 목매 숨져…가혹행위 조사

포항 해병부대에서 사병 1명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변사체로 발견돼 군 당국이 가혹행위 여부 등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0시20분께 사단내에 근무하는 J(19)일병이 부대내 목욕탕에서 목을 매 숨져 ...

2011.07.11

"'총기사건' 부대 가혹행위 연루병사들 조사"

지난 4일 총기사건이 발생한 해병대 부대 병사들 사이에 실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 중앙수사단은 병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해당 부대에서 구타와 왕따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와 연루된 병사 3∼4명을 상대로 집중 조사 중이다. 군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병사를 처벌하는...

2011.07.10

자살 해병대원 유족 "가혹행위 철저 진상조사"

지난 3일 경기도 안성의 고향으로 외박을 나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병대 2사단 소속 A(23) 이병의 유족들은 8일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자살의 원인이 됐다"며 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외박을 나온 A 이병이 친구들과 만나 '선임병들이 구타 흔...

2011.07.08

"해병대 구타ㆍ가혹행위 광범위하게 자행"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 보고..해병사단 구타의심 환자 943명 지휘관이 은폐ㆍ축소하기도 해병대 내부에서 구타와 폭력,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해야 할 지휘관들이 오히려 축소ㆍ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방부 감사관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해병대 구타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3월 "해병 ...

2011.07.07

외박 해병대원 자살….가혹행위 여부 조사

지난 4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해병대 2사단 강화군 해안소초 총기사건 하루 전날 같은 사단 소속 해병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군 당국이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낮 12시께 안성시 죽산면 한 상가건물 1~2층 사이 계단 난간에서 해병대 2사단 A(23)이병이 끈으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상...

2011.07.07